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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27 14:07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해야 할 듯.
 글쓴이 : 개생이
조회 : 430  

어떤 사유든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군의원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참여가 불가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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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 15-09-27 14:14
   
여자 차별인가요??
바라기 15-09-27 14:15
   
장애인 차별인가요??
바라기 15-09-27 14:16
   
탈북자 차별인가요??
나이thㅡ 15-09-27 14:28
   
지금 국회의원 하는놈들이 잘도 바꾸겠네요...
칼리 15-09-27 14:37
   
국민들 다수는 반대 안할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현 국회의원들이 반대할듯. 특히나 야당쪽에서요(감방 갔다온게 훈장이신 분들이 많아서)

19대는 사실상 끝이고, 차기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님 말대로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계비속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말이죠.

난 이래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게,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스트릭랜드 15-09-27 14:38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얘기

이런 법은 통과도 어렵겠지만

통과되더라도 헌소하면 바로 위헌

오히려 발의하는 인간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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