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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09-27 14:07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해야 할 듯.
글쓴이 :
개생이
조회 : 430
어떤 사유든 병역면제자에 대해서는 군의원은 물론이고 모든 정치참여가 불가능하게 바꿔야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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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기
15-09-27 14:14
여자 차별인가요??
여자 차별인가요??
바라기
15-09-27 14:15
장애인 차별인가요??
장애인 차별인가요??
바라기
15-09-27 14:16
탈북자 차별인가요??
탈북자 차별인가요??
나이thㅡ
15-09-27 14:28
지금 국회의원 하는놈들이 잘도 바꾸겠네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놈들이 잘도 바꾸겠네요...
칼리
15-09-27 14:37
국민들 다수는 반대 안할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현 국회의원들이 반대할듯. 특히나 야당쪽에서요(감방 갔다온게 훈장이신 분들이 많아서)
19대는 사실상 끝이고, 차기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님 말대로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계비속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말이죠.
난 이래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게,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국민들 다수는 반대 안할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현 국회의원들이 반대할듯. 특히나 야당쪽에서요(감방 갔다온게 훈장이신 분들이 많아서) 19대는 사실상 끝이고, 차기 20대 국회에서 국회가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로, 님 말대로 법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직계비속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말이죠. 난 이래서 억울하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예외조항을 두지 않는게, 국가적으로 더 이득이라고 봅니다.
스트릭랜드
15-09-27 14:38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얘기
이런 법은 통과도 어렵겠지만
통과되더라도 헌소하면 바로 위헌
오히려 발의하는 인간이 매장
차별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얘기 이런 법은 통과도 어렵겠지만 통과되더라도 헌소하면 바로 위헌 오히려 발의하는 인간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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