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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0:51
조국 김영란법 논란
 글쓴이 : 무조건
조회 : 42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409598&plink=ORI&cooper=NAVER

요약해서
올3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찰이나 소방관 자녀에대한 장학금제도가 가능한가의 물음에 권익위가
혜택이 자녀에게 간다고해도 부모가 이익을 보는 것이므로 김영란법에 위반된다는 대답을 내놓음

이번조국 사건이 터진 후
조국이라는 이름밝히지 않고 공직자가 자녀가 1회 200만원씩 3회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을시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물음 (단, 장학금 내용이 별다른 기준없이 교수재량껏 준다는 내용첨부,조국이 민정수석 된이후로 가정하기에 3회 600만원이라고 적음)
권익위 답변이 공직자와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며 자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옴..

권익위라는 곳도 이중성 쩐다는 거임.. 힘없는 소방관 경찰관 자녀는 안되고 조국같은 사람 사건터지면
무마하려고 된다고 하고? ㅋㅋ

김영란법 걸릴거 같은이유가 성적이 우수해서,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같은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괜찮은데 교수 재량껏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김영란법에 걸릴수 있음.

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의 연속 6회는 조국딸이 유일하며 다른학생들은 1학기씩 밖에 받은적이 없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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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9-08-26 10:52
   
아니~ 이런 그러면 꼭 청문회 가야죠! ^^
     
무조건 19-08-26 10:53
   
청문회 반대하는 사람아닙니다.
          
그림자악마 19-08-26 10:54
   
그럼 청문회 개최 찬성해야지. ㅋㅅㅋ
그림자악마 19-08-26 10:54
   
자민막부당 토왜들 청문회 뭉개고 뭐하냐. 뭐 찔리는거 있냐? ㅋㅅㅋ
제냐돔 19-08-26 10:54
   
머리는 왜 달고 다니나 몰라.
교수가 개인역량으로 유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해준 장학금과 학교장학금으로 비교를 해?

밥만 축내지 말고 생각좀 하고 살자
     
무조건 19-08-26 10:57
   
저기서 가장문제는 권익위의 이중성임. 조국 사건 터지고 왜 말을 바꾸는지? 찔릴게 없다면 3월과 같은 대답을 놓아야하는거 아님? 5개월만에 기준이 변경되나? 찔린다는거지
          
그림자악마 19-08-26 10:59
   
그러니까 자민토왜당은 청문회 개최해야지. ㅋㅅㅋ
          
제냐돔 19-08-26 11:02
   
??? 저때 조국후보가 공직자였어요? 처음 알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
flowerday 19-08-26 10:54
   
그럼 청문회하면 되겠네.
강탱구리 19-08-26 10:54
   
부산 의전원은 장학금이 10여개가 넘고 거의다 장학금받고 학교다닌다....더구나
의전원 입학시부터 3년간 조국은 공무원 아니었다.......도리어 2018년 2학기는 유급맞고
장학금 못탔다...교수가 주는 개인 장학금이였고........요즘같은 경우 더욱 팩트체크를 해야지...
     
무조건 19-08-26 10:59
   
기사내용에 장학금 받은시기랑 조국 민정수석 재임기간 겹친다고 나와있습니다. 한번보시고,
그리고 찔리는게 없다면 권익위의 답변이 5개월만에 왜바뀌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림자악마 19-08-26 11:00
   
그 의구심 청문회로 풀면 되겠네. ㅋㅅㅋ
          
강탱구리 19-08-26 11:03
   
겹치는 시기는 2017년2학기.2018년 1학기..그런데 2학기는 유급...말이 안맞아요...
               
무조건 19-08-26 11:10
   
제가 본 기사마다 2016년 부터 2018년까지 총 6회 받았다고 나오는데
2018년 2학기에 장학금 안받았다는 뉴스링크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님말이 맞다고해도 김영란법 1회 100만원이상 연 300이상 걸린다고합니다. 일단 요건은 됩니다. 해석 차이겠지만 논란의 소지는 충분한거 같습니다.
                    
강탱구리 19-08-26 11:19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6/97111971/1
최근기사는 5회연속...2016년2회 2017년 2회 2018년 1학기 1회...
2016년.2017년 1학기에 민정수석될걸 미리알았다? 개그하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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