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3 15:23
궁금한게 있습니다
 글쓴이 : 콜라맛치킨
조회 : 431  

지금 궁물당이 문준용 특검법을 발의했고 자바당도 동참하는대 세야당이 합치면 과반이 넘어서 상정이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나요? 어떤 사람은 시효가 지난거라 특검이 안되고 어떤 사람은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안된다는대 어떻게 되는건가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7-07-13 15:33
   
특검법 발의는 그냥 보여주기 쑈임.

일단 법사위 통과가 어럽고
법사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견 차이가 크기 떄문에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됨.
국회선진화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180 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

자유발정당 + 발라당 + 국민없당 + 장지지자 이정현 + 곰돌이 조원진 = 169석.
따라서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기는 어려움.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137
민폐형 17-07-13 18:18
   
언플용 쓰래기입니다.

법을 발의하면 내용이 있어야하죠. 예를들어 조두순법은 성폭력범의 공소시효를 연장하고, 심신미약을 엄격하게 적용하자라는 법의 내용이 있죠.

현재 언플하는 문준용특검법은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란게 이유미조작사건 특검하면서 문준용도 특검하자.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ㅆㅂ

무슨 법이 개인을 타겟으로 삼나요??? 그것도 일반국민을 콕집어서....

원래 특검이란게 일반적으로 건드리기 힘든 강자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거죠.
절대적 약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무슨 특검입니까? 법을 겉으로 핧아만 봐도 얼마나 말도 안되는지 욕만나오죠..

국민의당은 그냥 미친겁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298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9380
66277 인두껍 운운 아주 발악을 하는 구나~ 레지 12-04 431
66276 안철수가 호남민신을 확인했다고?? (1) 지현사랑 12-20 431
66275 [단독] 과거사위 검토 사건에 고 장자연 사건 등 추가 (3) 열무 12-25 431
66274 심플이 글쓴거중에서. 역대급 ㅂㅅ 글은 (6) 하데승ㅇ 12-28 431
66273 이명박이는 출국금지부터 시켜야함.. (5) 할쉬 12-28 431
66272 북한 참가하면 미국 안온다고 쓰레기 짤 올리던 적폐분… (1) 호두룩 01-05 431
66271 다음주는 썰전 시청률 더 떨어지겠네요 (6) Kard 01-11 431
66270 국민을 무시하고 (13) 반박불가 01-15 431
66269 그래도 요새 일베 알바들은 문재인 빨갱이 소린 안하네 (10) 흐물랑 01-16 431
66268 북한을 안 좋아한다고 백날 떠들면 뭐함? (14) 비트고인 01-17 431
66267 여자하키 단일팀은 생각보다 이전에 논의됐던 사항입니… (16) 가쉽 01-18 431
66266 북한이 바보가 아니라면,~~~ (12) 심플 01-18 431
66265 요새 밥맛이 좋네 ~~~~ (2) 몰라다시 01-19 431
66264 대통령이 왜 부하직원들 삥을 뜯냐고~ (1) 가쉽 01-19 431
66263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흔들릴만한 일이 뭘까? (3) 웨이크 01-20 431
66262 칼자루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 다만 … (1) 호두룩 01-20 431
66261 정게에서 문통 탄핵 시킨다고 하는 (7) 새연이 01-22 431
66260 [스크랩] 한국노총,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난 문재인 대… (2) krell 01-22 431
66259 천안함 사건 팔면서 선동하는 수꼴들 (2) 다라지 01-22 431
66258 제1차 평양,평화올림픽 온라인 검색어 전쟁발발 (24) 화답 01-24 431
66257 남북단일팀... 너무 저자세네요. (4) 산너머남촌 01-25 431
66256 좌파들이 절대 언급안하는 것 (12) 청어구이 01-29 431
66255 상식적으로 네이버를 그냥 뒀을리가 만무하지 (5) 다라지 01-29 431
66254 [속보] 북 '금강산 합동공연 취소' 통보 ㅋㅋㅋㅋ (16) 청어구이 01-29 431
66253 청원] 서지현검사 성추행한 안태근검사와 최모국장 처벌 산너머남촌 01-30 431
 <  6091  6092  6093  6094  6095  6096  6097  6098  6099  6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