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B때 인터넷에서 광우병,미네르바 사태처럼 온갖 허위사실이 범람해서
최소한의 규제는 해야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자
-> 민주주의의 핵심인 표현의 자유를 제도로 제한하는 건 독재자의 발상.
위대한 국민들이 알아서 자체정화를 할테니 내버려둬야 한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신고센터까지 꾸려서 처벌시켜 버리겠다고 날뛰고 있죠.
2.
전 정권 인물들 검찰동원해서 수사할 땐 공의,국민적 관심,공공의 이익 부합 운운하며
수사상황 및 피의사실 공표를 거의 실시간 중계수준으로 하고
무려 재판마저 생중계 시켜버리다가 조국이 수사대상에 오르자
-> 피의사실 조금이라도 흘러나가면 당 차원에서 고발조치하겠다고 날뛰는데다
사실상 수사대상인 장관이라는 인간은 훈령까지 바꿔서
피의사실 공개 금지를 제도로 해버리겠다는 클라스.
위 사례를 보듯이 희한하게 보수정권 때 오히려 자유의 범위가 더 컸다는 재미있는 사실.
보수정권 때는 공개매체에서 매우 활발했던 정권조롱 및 정치풍자가
현 정권 들어와서는 귀신같이 사라진데다
사회전반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예전에는 되었지만 지금은 안되는 것'의 리스트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https 차단, 인통법, 각종 규제와 검열
쟤들의 지향점은 애초에 민주주의의 범주에 있던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