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한 대도 맘 놓고 틀지 못하게 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은 정부의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04년 이후 여러 차례 누진제 개편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중단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두루뭉술한 이유를 댔다. 정부가 3~4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정도로 개편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던 2013년도 마찬가지다. 누진제 개편안이 마련됐던 2013년 2월 야당은 “매달 200㎾h 이하를 쓰는 가구의 전기료가 월평균 6,000원 오르는 반면 500㎾h 이상 쓰는 가구는 7만원 이상 내려간다. 부자 감세용 전기료 개편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보호막이 돼야 할 여당마저 슬며시 발을 빼면서 누진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개편하라고 압박하는 게 참 낯선 풍광”이라면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10년 묵은 과제가 해결돼 홀가분할 수도 있다. 다만 개편 과정에서 역풍이 불고 그것이 오롯이 정부만을 향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폐지를 포함해 어떤 식의 누진제를 개편해도 전기사용이 많은 중산층 이상에 더 많은 요금경감 혜택이 돌아가는데 이를 ‘부자감세’로 공격할 가능성이 짙다는 얘기다.

출처 : http://news.nate.com/view/20160814n16024?mid=n0300

--

이래서 내가하면 로맨스, 니가하면 불륜인가 봅니다.

푸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