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문제를 독도화시켜 마치 사상검증을 하는 것 마냥 자백을 얻어내려는 보수 빨갱이
들이 극성이다. NLL 인근 수역은 국제법 상 영해가 아니다. So What? 뭐 나도 김구선생
처럼 NLL을 베고 죽어주랴? 이런 말 한다고 종북 빨갱인가? 이 질문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와 같은 양의 욕을 박정희 무덤에도 뱉길 바란다. 왜냐하면 NLL을 영해에서 제외한건 다름아닌 박정희다.
77년 영해법 제정 당시 극렬한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박정희는 영해법을 공표한다.
'영해법 시행령 별표1'에는 직선을 기선으로 하는 수역과 그 기점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최북단은 연평군보다 한참 아래인 옹진군 소령도다.
내 말을 못믿는 사람들은 1977년 9월 24일 경향신문 기사를 찾아보시라. 기사에서는
'정부는 독도 및 서해 5도와 기타 우리 주권의 효력이 현실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북한
수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를
준용, 명시적인 획선을 피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 나와있다.
사실 이 NLL논쟁의 원죄는 박정희가 지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그는 이 영해법을 선포한 뒤 서북5도의 안전은 걱정됐는지 북한군의 섬상륙에
대비해 기뢰를 설치한 것이 그가 한 조치의 전부다.
난 이 문제에 있어서 그저 박정희만 탓할 마음은 없다. 어쨌든 우리가 수호해야할
서북5도의 안전과 직결이 되어있는게 NLL이다. 하지만 난 이 NLL을 정치적 목적으로
마치 사상검증하듯 악용하는 소위 애국보수무리들이 역겹고 그 무식에 치가 떨린다.
NLL 문제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와 보수정당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영해법에 NLL 인근수역을 포함시키고, 세계적으로 공표하고, UN에 기탁하면 된다.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있다. NLL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써먹기만 할 뿐이다.
한가지 더 김영삼 정부에서 나온 기가 막힌 국방부 장관의 발표를 들어보시라.
현 집권여당의 전신인 문민 정부의 국방 장관이 1996년 국회에서 한 말이다.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
이 발언으로 당시 야당인사들에게 큰 질타를 받았다. 애국보수의 정론지 '조선일보'는
집권여당과 같은 이러한 반응이다. 현재의 모습과 매우 다르지 않은가??
NLL문제와 같은 안보는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 누구보다 안보에 큰 가치를 두시는
우리 애국보수님들이 벌이는 작금의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군사와 안보는 여론과 무관하게 전투원의 안전과 효율적 타격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어야 한다. 애국보수들의 여론몰이는 NLL해상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NLL문제를 공고히 하고 싶다면 애꿎은 노무현 잡지말고 정부에 영해법 개정을 요구하
시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NLL이 서해평화협력지대안이든, 영해법 개정안이든 뭔가
확실한 결과를 맺지 않고 이 상태로 둔다면 계속해서 장병들의 안전은 계속 위험할 것
이고, 그 지역을 공해로 인식하는 중국의 쌍끌이 어선만 신날 뿐이다.
작성일 : 13-12-0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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