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배급제라는 말을 급식에 비유하여 쓰는 경우가 눈에 보이네요.
우슨 배급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지요.
배급제란 계획경제제도에서만 존재하는 통제경제제도의 하나입니다.
계획경제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경제
2.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경제
우리랑 별로 관계도 없고 관심도 없는 1번은 무시하고 2번을 살펴볼까요.
전체경제가 시장가격기구를 통하여 운용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의 계획경제는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2-1. 강제적 자본주의 계획경제
2-2. 자유적 자본주의 계획경제
2-1의 경우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익을 위한 계획경제이니 급식과는 다소 일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현 상황에서 식량난에 의한 급식시행은 절대 아닐테니까요.
그렇다면 2-2가 우리가 말하는 배급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네요.
2-2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2-2. 자유적 자본주의 계획경제
자본주의경제체제의 기본적인 결함인 분배의 불공정의 시정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 공동이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해 경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배제하고 경제활동의 제반 여건에 대하
여 간접적으로 정책적인 통제를 실시하는 방법의 계획경제를 말합니다.
보통의 경우 주로 익년차(翌年次)의 경제동향에 관한 전망 또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는 단기계획을 뜻하죠.
어느정도 현재의 급식논란과 비슷하기도 하죠.
문제는 일반적으로 배급제의 경우는 저 위의 모든것을 내포한다는 겁니다.
음.. 복지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더 맞는 말인데 굳이 저러한 뜻을 내포하는 배급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폄하죠.
어떠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이질감이 있거나 반발심이 생기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뜻을 폄하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네요.
만약 아니라면 직접 배급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과 목적으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작성일 : 15-04-0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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