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48
청원내용을 보면
1. 검찰총장의 호칭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
2.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해 주십시오.
: 정부부처 중에 유일하게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 외청입니다.
3. 피의사실 유포에 적극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마련(강화)해 주십시오.
4. 검사장 관용차와 기사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 대통령령 제 28211 공용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2조에 해당하는 직위 중 속칭 검사장은 관용차, 기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까지 차량과 기사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지급 중지해 주십시오.
5. 검사직급과 기본급 수정해 주십시오.
: 검사의 직급과 기본급을 일반 행정직에 맞춰 주십시오. 행정부 공무원 중 왜 검사만 초임 급여를 4급 7호봉 상당으로 받습니까? 5급 3호봉으로 당연히 통일해 주십시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진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되네요.
특권이란 특권은 다 가지고 법위에서 군림하는 저들의 오만과 기만을
이제는 청산해야합니다.
미국에선 우버택시기사를 모욕한 검사가 바로 짤리는 세상인데
우리나라의 권위주의적이고 특권의식에 쩔어 있는
검사들이 너무 많네요. 이런 조직은 개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