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피하려 위장이혼’ 혐의 추가…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9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구속 여부는 31일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2억1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씨는 2006년 소송에서 승소한 뒤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주지 못한 공사대금은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조씨 등은 연대 채무를 졌다. 검찰은 조씨가 이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강제집행면탈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은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브로커 2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과정에서 조씨가 해외도피 자금을 직접 건네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하고 범인도피 혐의도 구속영장에적시했다.

검찰은 조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모친 박모(81) 웅동학원 이사장 등 가족들이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채용비리가 벌어진 2016∼2017년 웅동중 사회 교사 임용계획서에는 필기시험 출제를 동양대에 의뢰한다고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문제 출제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고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부부 모두 전혀 모른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확한 문제 유출 경위와 함께 조씨가 채용 대가로 챙긴 돈이 박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스1

검찰은 또 이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신병확보 이후 세 번째로 소환조사했다. 정 교수를 도와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조사된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도 같은 날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를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 교수는 구속 전부터 지금까지도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검찰이 범죄 사실을 무리하게 짜 맞춘 뒤 자신을 억지로 끼워 넣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같은 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이날 버닝썬 의혹의 핵심 인물 윤모(49) 총경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총경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시절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어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받는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