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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10 21:01
탄핵과 특검연장의 연계 칼자루 쥔 황교활!
 글쓴이 : 제로니모
조회 : 428  

헌재에서 탄핵소추가 인용을 전제한 경우

그 때 탄핵인용 시점이 3월 8, 9일 즘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2월 28일에 특검 시한이 종료되는 데 권한대행인 황교활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밝혔듯 갖은 핑계로 결코 한달 더 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겠단 태도를 보이고있죠.

그래서 3일전인 2월 25일에 가서 연장신청만을 기다리기엔 답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건 탄핵인용이 특검이 종료되기전에 나야만 헌법 84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박탈시켜 바로 구속수사와 기소 및 청와대 압수수색 등으로 이어진 공정한 특검의 수사력으로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가능하겠죠.

만일 특검종료 이후 탄핵인용이 나면 황교활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지휘아래에 있는 검찰이 박근혜를 어찌 처리할지 뻔하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적어도 탄핵인용이 예상되는 3월초 이후로 특검수사가 연장되어야하고 최후의 방법은 현재 박주민 더민주의원이 발의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표되는 길 뿐입니다.

국회서 통과는 바른정당 애들도 특검법 연장이나 개정안에 긍정적이라 법사위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찬성 3/5의 패스트트랙으로 담 정기국회 본회의 상정되거나 아님 의장 직권 상정으로 가결은 가능할겁니다만...

문젠 이 때 부텁니다.

만일 국회서 통과된 이 개정 특검법을 효력을 승인해 발효하고 공표할 최종 집행자도 바로 황교활이란게 골치죠.

대통령권한엔 거부권이 있어서. ㅋ 이 법안 마저 거부해버리면 ㅠㅠ

그럼 다시 국회로 공이 되돌아가고 굳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못하게 무조건 발효를 강제시키려면 이번엔 투표정족수의 과반이 아닌 2/3인 200 명 이상이 필요하죠.

바른 정당 33명? 빼고 현 야권 171명 다합쳐도 200명이 조금 더 되는데 사실 바른정당 내에서도 새눌 애들처럼 방해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황교활이 끝까지 방해하고 거부권 까지 행사한다면 탄핵인용만큼 중차대한 특검의 연장이 쉽지 않은게 사실인듯 하네요.

답은 시민들과 네티즌들이 황교활을 여론으로 압박하는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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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니모 17-02-10 21:03
   
탄핵과 특검은 함께! 가야만!
게놈 17-02-10 21:12
   
당장 박근혜 처벌은 중요한 문제가 아님, 어차피 탄핵이 되든 기각되든 다음 정권에서 더욱 세세히 조사해서 이명박과 같이 처벌해야 할 일이고

문제는 탄핵 기각시 벌어질 혼란스러운 정국임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중심을 잡고 연말 정상적인 대선일정 까지 잘 참는게 중요한 일임

분노는 하되 이성과 중심을 잃지 않는 태도가 중요함
     
제로니모 17-02-10 21:29
   
원론적으론 동의합니다만,

저들 보수 극우 친박 진영의 반대와 극렬한 저항이 지금도 불같은데. 탄핵이 기각되고 12월까지 간다?

ㅎ 너무 안일하게 보시는군요. 절대 저들은 쉽게 시간을 덧없이 흘려보내고 12월 대선까지 자포자기하고 목을 늘여놓고 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고 역습의 기회를 주어선 절대 안됩니다.

지금 탄핵인용과 특검으로 확실하게 저들의 머리인 닭순실을 법대로 확실히 구속과 기소를 해놔야만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저들의 극렬한 저항과 대대적 공작음모의 기세를 꺽어놓을 수 있을겁니다.
달다람쥐 17-02-10 21:43
   
결론은 바른정당만 협조해준다면 황교안의 저항도 무력화시킬수 있는건가요?
     
제로니모 17-02-10 21:51
   
네 아주 적극적이어야하죠.

권한대행의 법안거부권 행사를 가만하면은요.
wndtlk 17-02-10 23:01
   
황교활이라 부를 만치 본인이 잘못한 일이 있나요?
그냥 싫어서 황교활이라 부르는 것 같네.
나도 문재인 대신  문어벙, 문회피, 문제아, 문제인을 공식적으로 사용해야겠네.
     
제로니모 17-02-10 23:04
   
댁 글에서 이미 문재인으로 적힌 글은 거의 못봤는데 이제와 글케 사용하겠다?ㅋ
요 밑에 글에도 문재인 이름을 이상하게 써 비하해놓구선 이제와선 딴소리? 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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