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후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자유당은 반공산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를 따르게 되지만 민주주의보다는 반공산주의가 근본이념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한 철학적 형성을 이룰 시기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승만 세력은 반공을 앞세워 반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자기 스스로 시행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태동하던 짧은 시기를 사회적 혼란을 북한이 적화통일의 빌미를 만들 수 있다는 미명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박정희 시기부터는 경제근대화를 기본 이념으로 우선순위에서 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아프리카를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보다 나은 점은 치안 상태 수준 정도였습니다. 물론 경제는 많이 낳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입게 거품을 물고 반론을 펼칠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문제점은 경제적 성과는 이루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적 철학적 이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거쳐 마침내 민간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시대에 이르게 되지만 일부분의 성과 즉 친일인사 처벌 및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을 내세우게 되지만 고속성장의 폐해 및 예방 실패로 IMF로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실패로 IMF로 가게 된 줄 알고 있지만 그 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을 김영삼 정부가 그대로 떠안고 소홀히 취급한 면이 더 많았죠. 또 친일세력을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이 일본과 각을 세우면서 일본의 자본이 썰물같이 빠진 면이 컸습니다.
IMF를 맞아 국민들은 야당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기는 좋았지만 결국은 형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일본과 화해하면서 IMF를 끝나게 하고 좋은 성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은 민주주의 확보 및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끌어 앉음으로써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 매진하지만 부분적 성과만 얻게 됩니다. 일본과의 화해로 인한 친일 인사를 몰아내지 못했으며, 햇볕정책의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 및 햇볕정책의 성과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다시 세워준 면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근본적 대한민국의 이념을 세울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의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라는 면에서 보수여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 소외받게 됩니다. 이 점이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만약 노무현이 사회적 주류 인사(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상위계층)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쉽지만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 글은 개인의견이지 정론은 아닙니다. 비판역시 가능하지만 답변을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근본이념 즉 철학적 이념이 확립되지 못해 너무 많은 갈등 및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집권하게 전에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인 임시정부의 이념(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그대로 이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사회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토양과 시간이 성숙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정확하게 시행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이념을 가장 정확하게 시행할 의지가 있었던 정부는 개인적으로 장면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꼽고 싶습니다. 장면 정부는 너무 짧았기에 제외하고 싶고 역시 노무현 정부를 꼽고 싶습니다.
근대적 이념을 확립할 수 있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이를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