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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5-16 23:32
한국 여당과 야당 그리고 한국 정치와 철학적 문제점(하 : 해방이후 현재까지)
 글쓴이 : 눈팅구리
조회 : 429  

분단 후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자유당은 반공산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한 민주주의를 따르게 되지만 민주주의보다는 반공산주의가 근본이념이 됩니다. 이로 인하여 민주주의를 근본이념으로 한 철학적 형성을 이룰 시기를 놓치고 말게 됩니다. 이승만 세력은 반공을 앞세워 반민주주의를 시행하게 되는 아이러니를 자기 스스로 시행하게 됩니다.


박정희가 민주주의의 근본이 태동하던 짧은 시기를 사회적 혼란을 북한이 적화통일의 빌미를 만들 수 있다는 미명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게 됩니다.


박정희 시기부터는 경제근대화를 기본 이념으로 우선순위에서 민주주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이때의 민주주의는 지금의 아프리카를 보면 됩니다. 아프리카보다 나은 점은 치안 상태 수준 정도였습니다. 물론 경제는 많이 낳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입게 거품을 물고 반론을 펼칠 수 있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문제점은 경제적 성과는 이루었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했으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근본적 철학적 이념을 형성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임시적으로 시대적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후 전두환 노태우 거쳐 마침내 민간정부를 내세운 김영삼 시대에 이르게 되지만 일부분의 성과 즉 친일인사 처벌 및 민주주의 이념의 확립을 내세우게 되지만 고속성장의 폐해 및 예방 실패로 IMF로 끝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실패로 IMF로 가게 된 줄 알고 있지만 그 전 정부의 정책적 문제점을 김영삼 정부가 그대로 떠안고 소홀히 취급한 면이 더 많았죠. 또 친일세력을 없애기 위해 너무 많이 일본과 각을 세우면서 일본의 자본이 썰물같이 빠진 면이 컸습니다.


IMF를 맞아 국민들은 야당에게 정권을 맡기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는 새로운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기는 좋았지만 결국은 형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 일본과 화해하면서 IMF를 끝나게 하고 좋은 성과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은 민주주의 확보 및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끌어 앉음으로써 정치적 이념을 형성하기 위해 매진하지만 부분적 성과만 얻게 됩니다. 일본과의 화해로 인한 친일 인사를 몰아내지 못했으며, 햇볕정책의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 및 햇볕정책의 성과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북한 정권을 옹호하고 다시 세워준 면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도 근본적 대한민국의 이념을 세울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분적인 시행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의 노무현 정부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비주류라는 면에서 보수여론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 소외받게 됩니다. 이 점이 노무현 정부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세우고자 노력했지만 실패하게 된 요인이라고 봅니다. 만약 노무현이 사회적 주류 인사(대학을 나오고 집안도 상위계층)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쉽지만 결론을 내야 합니다. 물론 이 글은 개인의견이지 정론은 아닙니다. 비판역시 가능하지만 답변을 요청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근본이념 즉 철학적 이념이 확립되지 못해 너무 많은 갈등 및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이 집권하게 전에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인 임시정부의 이념(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그대로 이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또 모든 국민들이 이것에 대한 충분한 토론 및 사회적으로 녹아들 수 있는 토양과 시간이 성숙할 수 없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외치지만 정확하게 시행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이 이념을 가장 정확하게 시행할 의지가 있었던 정부는 개인적으로 장면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꼽고 싶습니다. 장면 정부는 너무 짧았기에 제외하고 싶고 역시 노무현 정부를 꼽고 싶습니다.


근대적 이념을 확립할 수 있었던 시기가 몇 번 있었지만 내부적 갈등으로 이를 이룰 수 없었다는 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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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16-05-17 01:09
   
민주란 어떤 환경에서도 할수가 있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가령 중국이 천안문 사태때 민주를 받아들였다.등소평은 그 반대로 탱크로 밀어버렸는데 윤리적인 면으로는 괴로운일이고 중국으로서는 다행한 일입니다.모순이죠.하지만 막 개혁개방을 하고 할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기저기에서 요구사항이 마구 튀어나옵니다.국가는 그 자체로 진이빠져버리고 주저앉아버릴게 불을 보듯뻔하죠.민주란 중산층이 형성되고 어느정도 국가적인 역량이 갖추어졌을때 가능한거죠.국민적인 성숙도도 필요합니다.아님 자신들의 이득과 고집으로 대립만 양산하며 사회적인 힘을 낭비하죠.그리고 한국의 국가부도를 이전의 정부로 돌리는건 무책임한 짓입니다.세계적으로 돈이 풀려 넘쳐났고 그걸 마구 끌어들여 문어발 확장을 해대고 했는데..갑자기 긴축으로 들어가자 태국부터 해서 신흥국들이 무너지기 시작한거 아닙니까.당시의 정부책임이 가장컸고.김대중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김영삼이 개혁하고자 했던 많은 부분들을 김대중이 반대하면서 위기를 더 심화시켰으니까요.물론 국가부도를 탈출한건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의 공입니다.하지만 국가의 건물이며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한것도 사실이죠.imf의 요구는 가혹했고 한국은 충실히 따른 결과였죠.그 이후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뚝 떨어졌고.양극화가 진행되었으며 실업률과 그에 연계해서 자영업자가 늘고 xx자가 속출한 것도 사실이죠.노태우때는 9프로 성장을 했었고 .김영삼때는 국가부도 전까지 7프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해외 투자세력에 한순간 놀아니면서 나라를 거덜낸거죠.이건 명백하게 김영삼정부의 과오입니다.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에 .oecd에 가입하는걸 업적으로 삼고자 아무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금융시장을 일찍 열어제친 결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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