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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기소독점보다 기소편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ㅠㅠ
기소독점이 깨져도 기소편의가 남아 있는 한 검찰은
자기네에 배당된 영역에 한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편의가 깨지면 설령 기소독점이 남아 있더라도
검찰이 자기네 판단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진짜 검사를 월급쟁이로 만드는 건
기소독점이 아니라 기소편의의 철폐라는 걸 다들 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