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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시점은 지나갔죠
위성도시들의 신규 공급은 이미 충분합니다
문제는 유동자금이 주식시장의 불안정으로 부동산에 몰리는 것이죠 부동산 내에서만 풍선효과가 있는게 아닌걸 알면서도 언론이 입맛에 맞게 쓸 뿐입니다
또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경제 보다 지금의 한국경제가 규모면에서나 위기 대처면에서나 훨씬 낫기 때문에 부동산이 과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gdp에 영향 받은게 한국이 특별히 다른 비교 대상의 나라보다 높거나 하지 않았죠 물론 미국 경제가 더 타격을 입으면 그래서 더 경제가 안좋아지면 부동산에 풀리는 돈들도 좀 더 안전자산으로 이동해 집값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부동산 막는게 않된다는 저쪽 논리의 이면에는 그게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고찰이 더 활발했던 유럽 특히 프랑스등에서 이미 논의됐던 보유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죠 언제까지 땅의 세습이 주도하는 부의 불균등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보유세 거래세 이미 높은 수준이고 상속세 증여세 또한 높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국가입니다.
땅의 세습이 주도하는 부의 불균등? 부동산이 투자처가 아닌나라도 있나요
하다못해 북한도 평양집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세금 더올린다고 그혜택이 서민에게 가지않습니다
지금 전월세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과연 규제가 서민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보세요
주택 보유자는 부동산 가격이 오름으로해서 시장이 규제에대한 보상을 해줍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해서 서민들이 비교적 쉽게 구입하고 전월세가 안정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야하는게 정상적인 대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초이노믹스 정책을 추진했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으로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자 2014년 12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3가구 허용 등
부동산 규제완화 3법을 추진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평당 4000만원대의 가락시영, 개포주공, 반포 등 강남 지역 아파트들이 등장해 주변 집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으로 인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부터 집값이 들썩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50조원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남발(發) 부동산 투기가 강북까지 확대됐다”면서 “2017년 12월 임대 사업자 등록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종부세 면제 등 세제를 지원하고, 주택 구입 시 담보 대출을 80%까지
가능토록 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다 주택자들의 사재기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