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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8 22:50

김동연 "승자독식 깨는 게 정치개혁…'청와대 정부'도 바꿔야"

글쓴이 : 실제상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2402259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와대에 권력이 쏠린 현재의 체제를 바꿔야 정치개혁이 이뤄진다는 소신을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지난 17일 경기도 오산 웨딩의전당에서 열린 JCI 경기지구 청년회의소 임원연수에 강연자로 나서서 "단임 대통령제에서 성과를 내려는 성급한 마음이 만드는 '청와대 정부'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정부'는 대통령에 권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대통령과 비서진이 내각 등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체제를 뜻한다.

김 전 부총리는 '청와대 정부'가 출현하는 원인으로 승자독식 구조를 꼽았다.

김 전 부총리는 "단임 대통령제든 소선거구제든 우리 정치판은 전형적인 승자 독식구조"라며 "이는 중앙집권적인 성격의 국가 과잉이 나오는 문제를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치 줄이기와 권력 나누기를 제안했다.

승자독식 구조를 깨고 여야가 공통의 대선공약 등을 마련해 실천하는 데 답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그는 현 정부의 경제 분야 핵심공약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생각도 털어놨다.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폭 등을 두고 청와대와 적잖은 갈등을 빚었다.

김 전 부총리는 "취업 인구의 25%가 자영업자인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 문제가 된다"며 "저는 그에 대해 끝까지 제 소신을 밝혀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부총리가 정치개혁과 관련한 화두를 던지면서 그의 대선 행보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

그나마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몇 안되는 제대로 된 장관이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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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2 21-05-18 23:01 조.. 까.......... 빙시나~~ 조.. 까.......... 빙시나~~



		찬바람 21-05-18 23:03 늬들베충이들은 항상 남의글퍼오는거외엔 아무생각도읎냐? 늬들베충이들은 항상 남의글퍼오는거외엔 아무생각도읎냐?



		호태천황 21-05-19 00:15 [https://imgur.com/KYh0MHy.jpg]



		우갸갹 21-05-19 00:17 저 주장의 문제는 권력분산되면 분산된 주체가 잘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보면 알듯이 작은 주체들은 지들 생각밖에 안 하고 그들의 세계에 고착화된다는 거 각 부처마다 지들 이익을 쥐고 못놓는 거 보면 대통령 중심제로 한번씩 눈치보게하고 여차하면 싹 갈아엎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임 저 주장의 문제는 권력분산되면 분산된 주체가 잘해나갈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 근데 보면 알듯이 작은 주체들은 지들 생각밖에 안 하고 그들의 세계에 고착화된다는 거 각 부처마다 지들 이익을 쥐고 못놓는 거 보면 대통령 중심제로 한번씩 눈치보게하고 여차하면 싹 갈아엎어 버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임



		VㅏJㅏZㅣ 21-05-19 02:02 [https://i.imgur.com/tkEAFlo.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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