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희망은 검찰밖에없내요

지금은 못믿을 사법부뿐이라.. 정치권도 해답을 내놓을만한 수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조금 개선 되려면 나중 개헌으로 사법부의 행정부 수장으로 부터 최대한 독립. 즉, 인사, 임면권을 입법부나 사법부수장인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에게 위임하게 하는 수 밖엔 없습니다.

전 경찰에게도 기소권을 줬으면 합니다.. 그정도만 해도 어느정도 해결을 볼수 있을거라..

사법부중 특히 검찰은 그 알량한 기소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권의 개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집단이라..

글쎄요 그건 제 생각엔 아닌거 같아요.

사실 지금처럼 검찰 못지 않게 경찰청장의 임면권, 즉 목숨권을 틀어쥐고 있는 청와대의 종복 노릇만 하며 공권력을 남용하는게 경찰이거든요.

물론 기소권을 경찰도 나눠가지면 검찰의 힘은 줄어들진 모르겠으나 또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찰 못지 않게 공권력 남용이 팽배해진 경찰도 권력완전체가 되니깐요.
그러니 사자 무섭다고 하이에나에게 도망한 셈이될겁니다.
또한 지극히 단기적 일시적 방편일 뿐이구요.

뭐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를 위한 일시적 방편으로만 보자면, 현행 법원의 재정신청제도를 더 강화하는 쪽이 검경이 기소권을 나눠 가지는 거 보단 나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남용도 분명 문제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큰틀에서 사법계 인사 시스템 문제로 접근해야합니다. 즉 개헌이 필수로 보여요.

인사 시스템이라는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질수 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라

3권을 분립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겠지만 노통때처럼 검찰에 독립성을 내줘도

좌지우지하는 인간들이 정치성을 가진다면 위험해져서 상호보안적으로 견제할수 있는

경찰도 권한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9년간 새누리당이 쌓아논 성이니
쉽게 무너지지 않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