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개인의 소득세와 2,000억 초과 대기업 법인세 인상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세율 인상이 세수증가로 되는지 투자와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봄. 여야가 치열하게 논리 경쟁을 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바람.
민주당의 예측:
소득세울 5억원 이상 40->42%: 5억~10억원인 소득자는 1만3180명, 10억원을 초과한 사람은 6391명으로 모두 1만9571->4,900억원 세수증가
법인세 2,000억 초과 대기업 22->25%: 2,000억 이상기업 200개->2조 9300억원 세수증가
증세의 세수증대는 모두 연간 3조5000억원 안팎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요 추가 예산: 178억
민주당 세수 예측: 3.5조x5년=17.5조. 에게! 1/10.
그러니 경제성장에 의한 세수 증대가 필요함
나의 예측:
아마도 소득세는 예상보다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나 법인세 인상에 의한 세수효과는 불확실함. 법인세는 단기적으로 세수증가후 중장기적적으로 투자 감소, 고용감소, 매출감소, 영업이익 감소, 세수감소로 갈 것 같음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7072401070403311002
'문화일보가 24일 입수한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의 ‘법인세 인상의 재정 및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동태적 분석’ 논문은 “법인세율을 2%포인트 높일 경우 소비세 과세표준을 0.66%,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을 1.82%, 전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0.85% 하락시킨다”고 예측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한국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율 2%포인트 인상의 경우 우선 총소비와 총투자를 각각 장기에 0.2%, 3.5% 감소시켰다. 또 총고용을 단기에는 일시적으로 증가(0.1%)시킨 뒤 장기에는 0.3% 줄게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민간 경제의 소비·투자의욕과 생산성을 감소시켜 고용까지 줄이고, 이에 따라 세원 자체가 축소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작성일 : 17-07-24 20:59
조회 : 870
Total 218,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