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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30 22:54
서울시 농약급식의 진실은?
 글쓴이 : freepc
조회 : 868  


연일 TV토론과 신문 기사 그리고 정치게시판의 댓글에서 언급되고있는

서울시의 농약급식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돕고자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감사원의 지적 사항은 무엇인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271596 

 감사원은 아이들이 농약이 든 농산물을 먹였다고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박원순 시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기관입니다. ) 이곳에서는 친환경 농산물관련하여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제대로 친환경 농산물이

  재배되고 제대로 관리 유통되는지 감시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www.naqs.go.kr 참고)


  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검사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자격미달의 업체에 관한 정보를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에 통보하지 않음으로 인해

 친환경자격 미달업체에서 생산된 일부 농약성분이 포함된 농산물이 

 123개 검사 학교중 2개의 학교에 공급되었슴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1차 책임은 관련정보를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은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끼리 좀더 긴밀한 정보공유가 필요함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정보공유의 부재로 인한 일부 문제점을 놓고

친환경 급식이 전면 사기인것처럼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묻겠다는것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2. 검찰에서는 왜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친환경유통센터" 를 압수수색 하였나?

갑자기 뉴스에 연이어 터져 나온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소식을 듣고 무언가 엄청난 비리가

있는듯 생각 되었습니다. 무언가 엄청난 뒷돈을 받고 농약성분이 든 농산물을 공급한것이 아닐까???

그런데 잠깐 찾아본 압수 수색의 배경은 다소..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사 참고 “검찰 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 관권선거”)

http://www.breaknews.com/sub_read.html?uid=317515&section=sc1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서울 강서구 친환경유통센터와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양재동 양곡관리사업소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그런데 이 압수수색이 농약농산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압수수색이었다는점이 놀랍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전 친환경유통센터장 고모씨가 배송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 10여 차례에 걸쳐 420만원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

즉, 농산물과는 관련없고 배송업체를 선정할 때 42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한 수사라고 합니다.

참 어의가 없네요.... 언제부터 우리나라 검찰이 420만원 뇌물에 대해 대대적으로 세개의 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YTN등 속보로 긴급뉴스로 타전되었나요???


3. 여당에서 주장하는  "박원순 '친환경 급식 게이트'…1500억 납품 밀어주기" 의혹은 사실일까요?

오늘도 정게에 어떤분이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만 기사를 올리기 전에 여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므로

상대편의 반론이나 그 주장의 진위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글을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사참고 與 "박원순 '친환경 급식 게이트'…1500억 납품 밀어주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0848504)

이렇게 일방적으로 여당의 주장만 담고있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


( 기사참고  윤상현 ‘서울시 친환경급식 게이트’ 의혹, 논란 확산

 새정치 “사실무근 허위사실,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 )

 http://www.sisa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744

상대편의 반론까지 담고있는 기사도 있습니다.


위 기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지적은 전혀 사실무근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조목조목 여당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이에, 윤상현 사무총장의 ‘서울시 친환경 급식 게이트’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로 보고 “새

정치민주연합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와 협의해 이에 대한 법적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

습니다.  


이상으로 농약급식과 관련한 궁금한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위 사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의 정리 내용에 잘못된점이 있다면 언제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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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프 14-05-30 23:30
   
잘 봤습니다. 정리 잘 하셨네유.
참고로, 감사를 신청한 주체도 서울시라는 겁니다.
유월 14-05-30 23:33
   
언론이 한쪽만 편향되게 기사를 내는경우가 많으니 자신에겐 보기 싫다고 하더라도 양쪽 기시를 다 보고 판단하는게 좋다고 생각되네요
질질이 14-05-31 01:31
   
와우 ~정말 잘 정리 하셨네요.
대단합니다. 잘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reepc 14-05-31 01:41
   
한가지 내용을 추가 하자면 2.검찰의 압수수색건과 관련한 친환경유통센타 비리는 오세훈 전 시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박원순 시장의 선거에 임박해서 문제삼고 또 박원순 시장이 해명해야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었네요.
freepc 14-05-31 03:13
   
새롭게 알게된 내용 추가합니다.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39877.html )

1. 감사원 감사결과 친환경 유통센타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한 18건에 대해서는 학교급식 이전에 전량 폐기처분하였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된 123건 중 2건의 학교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2건에서 발견된 농약의 양은 일반깻잎의 경우 기준치인 0.5㎍을 약간 넘긴 0.6㎍이 검출되었고 무농약 깻잎은 기준치가 0.003㎍인데 0.009㎍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 후보 쪽에서는 ‘급식에 들어간 농산물에 농약은 없었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강조합니다.

박 후보 쪽도 이 2건에 대해서는 잔류농약 사례로 인정하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농약 깻잎의 경우 다른 밭에서 농약이 날아와 묻은 정도이고, 일반 깻잎은 세척이나 조리 과정에서 소멸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도 농약 검출 정도가 심각하지 않아 생산자의 친환경 농산물 납품 자격을 취소하지 않고 한달간 자격을 정지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사참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950)
2. 정후보쪽에서는  " 농약농산물 납품전력 있는 업체서 4337kg의 농산물이 서울시 학교 867곳에 1년간 납품" 하였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는 농림부산하 농산물 품질 관리원이 자체 적발한 10개의 업체 명단을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타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며 농산물 품질관리원 측에서는 법률상 통보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시스템 미비의 문제이지 박원순시장이나 서울시에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  아울러 서울시친환경 유통센타와 박원순 시장에 관한 감사원의 주의 조치 내용입니다.
센타에서 자체 적발한 친환경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검출된 건에 관해 이를 전량 폐기조치 하였으나 이 결과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통보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이 유지 되었고 부당한 이득을 계속 취하였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역시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서울시에서 고의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축소하여 농약급식을 하였다고 주장하는것은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이상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지적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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