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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30 20:40
헌재의 굴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글쓴이 : 서울맨
조회 : 868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확인됐고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통진당의 이석기는 꼴통짓을 했지만

국가전복을 위한 모임의 실체라고 결정문에서 헌재가 밝힌 내용 중

참석 주동자의 실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실명 거명된 해당자들이 헌재의 잘못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겠다고 소송에 건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에 엄청난 의심을 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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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굴욕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 7개 부분 바로잡아
======================================================================문제는 헌재의 결정으로 집행된 통진당의 해산이 다시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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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돌잉 15-01-30 21:00
   
역사에 이름 석자 기록되서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손가락질 받는거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자신들 권위를 내팽겨친거고

근데 저것도 굴욕이지만 내년쯤 있을 베네치아위원회가 검증한 결과 나오면
국제적 조롱거리로 전락되는거죠, 아니면 자신들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되던가
모르긴 몰라도 헌재 지금 그것때문에 긴장하고 있을겁니다
돌돌잉 15-01-30 21:12
   
다시 무효로 돌아갈 일은 없을겁니다
그것의 주체가 헌재인데 또 모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한다면 모를까
현실적으로 가능성 없죠
어차피 저 영역은 법관의 양심의 영역이고 비난은 할 수 있지만
절차적 법적으론 문제없죠. 오타 수정하면 그만이지
좌좀시러 15-01-30 21:27
   
네 좌좀분들이 사랑하시는 북유럽가서 사세요^^
꽃들의희망 15-01-30 21:41
   
문제는 헌재의 결정으로 집행된 통진당의 해산이 다시 무효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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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가 될 일은 없습니다.
물론 헌재가 서둘러서 판결을 하다보니 헌재가 가지는 권위에 스스로 똥칠한 것은 명백하지만
판결문의 주된 맥락을 고친 것도 아니고
가장 쟁점인 통진당 RO모임에 참여한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실명거론된 참석자중 2사람이 잘못되었다고 RO모임이 없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의 셀프 똥칠로 인해 잘못으로 실명거론 됐던 사람은
민사소송을 걸어서
헌재를 엿 먹일수는 있겠지만
헌재의 결정이 잘못됐다 혹은 판결문이 번복될 수 있다는
꿈은 일찍 깨어나시길..
칼리 15-01-30 22:47
   
헌재가 굴욕이 아니라, 통진당 잔당들이 아직도 설치는게 더 굴욕임.

머 다음 보선에서 나온다는 깝치는데, 통진당 잔당들이 일소되는게 진보진영에 득이되면 됬지 독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통진당 잔당들은 설칠수록 새누리당만 좋다는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이참에 진보진영 뿐만 아니라, 새정치도 통진당 잔당들은 완전히 털고 가는게 좋을 겁니다.
     
소리없이 15-02-01 11:23
   
참.... 우와 어찌 법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무식하심?  통진당이 어찌 되었던 정확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는겁니다. 님 가족이 법의 잘못된 기록 혹은 수사로 징역 살아도..  주위에서 법원 판결은 관심없고 님 가족을 욕하면 되는거에요? 

 죽을 죄를 지어도 정확하고 명확한 판결에 의해야 하는 겁니다...
멍텅구리 15-01-30 23:03
   
야당에도 해악만 끼치는 통진당을 끝까지 두둔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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