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확인됐고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통진당의 이석기는 꼴통짓을 했지만
국가전복을 위한 모임의 실체라고 결정문에서 헌재가 밝힌 내용 중
참석 주동자의 실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고
실명 거명된 해당자들이 헌재의 잘못을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받겠다고 소송에 건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재의 결정에 대한 권위에 엄청난 의심을 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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