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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8 09:05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글쓴이 :

sariel

요즘 복지에 대한 이야기와 과거 IMF시절이나 혹은 중국을 이야기할때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셧을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개발도상국이 경제발전 초기에는 순조롭게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어느 시점부터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되는 현상입니다.

보통 그 이유로 인건비, 토지비의 상승과 사회갈등 및 구성원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등으로 볼 수 있죠.

현재 그러한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국가로 브라질을 들 수 있는데요.

2015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0.5%로 예상됩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의 비효율과 사회적 부정부패, 그리고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상승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는데요.

머.. 다른나라 이야기는 그만하고 한국은 어떨까요?

현재 우리의 경제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데 복지가 너무 과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물론 기준을 정해서 이 정도 경제수준이면 이 정도 복지가 맞아..라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기구들이 인정하는 선진국이 맞습니다.

http://en.wikipedia.org/wiki/Developed_country

심지어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을 너무 간단하게 빠져나온 국가이며 후진국에게는 말 그대로

롤 모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선진국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DAC가입국이기도 합니다. 2009년인가요..

물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허나 이는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너무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처럼 전체 경제의 성장률이 높아서 어찌되든 모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시기는

지나갔어요..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위한 투자와 논의 그리고 분배에 대해 생각해야 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빈부격차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들게 뛰었으니 이제는 뒤도 돌아봐야죠. 내가 바른길을 달려 왔는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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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넛 15-03-18 09:39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경제성장 이면에는 따라오지 못한 시민의식과 정책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으로는 수 백년에 걸쳐 쌓아온 선진국들과 전반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차츰 제도 정비와 시민의식이 개선되는것을 보면서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급하면 체한다는 말이 있죠. 앞으로도 찾아보기 힘들 경제성장 이면에는 따라오지 못한 시민의식과 정책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황으로는 수 백년에 걸쳐 쌓아온 선진국들과 전반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차츰 제도 정비와 시민의식이 개선되는것을 보면서 국가 위상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뜨내기 15-03-18 09:54 잘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몇번이고 쓰고싶었던 내용인데 글 솜씨가 없어서 몇번이고 쓰고 지웠었습니다. 우리 너무 앞만보고 달렸고 이제 숨 좀 돌리고 놓치고간부분들은 바로 잡고갔으면 좋겠습니다 잘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몇번이고 쓰고싶었던 내용인데 글 솜씨가 없어서 몇번이고 쓰고 지웠었습니다. 우리 너무 앞만보고 달렸고 이제 숨 좀 돌리고 놓치고간부분들은 바로 잡고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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