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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11 11:36

기소 독점이 깨지면....

글쓴이 : 어이가없어

검사는 그냥 월급쟁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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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한나비 19-09-11 11:40 그것보다 이제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 기소. 즉 같은 선후배끼리 봐주는 걸 못하는 거. 즉 수 십년동안 유지해오던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느는 검찰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거. 여기에 더 거품 무는 거죠. 그것보다 이제 검찰의 범죄를 검찰이 수사, 기소. 즉 같은 선후배끼리 봐주는 걸 못하는 거. 즉 수 십년동안 유지해오던 법치국가에서 말이 안되느는 검찰의 면책특권이 사라지는 거. 여기에 더 거품 무는 거죠.



		어이가없어 19-09-11 11:42 떡값, 스폰을 못받아요...... 떡값, 스폰을 못받아요......



		행운7 19-09-11 11:41 ㅇㅇ ㅇㅇ



		운드르 19-09-11 11:53 아니 기소독점보다 기소편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ㅠㅠ 기소독점이 깨져도 기소편의가 남아 있는 한 검찰은 자기네에 배당된 영역에 한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편의가 깨지면 설령 기소독점이 남아 있더라도 검찰이 자기네 판단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진짜 검사를 월급쟁이로 만드는 건 기소독점이 아니라 기소편의의 철폐라는 걸 다들 아셔야 합니다. 아니 기소독점보다 기소편의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ㅠㅠ 기소독점이 깨져도 기소편의가 남아 있는 한 검찰은 자기네에 배당된 영역에 한해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편의가 깨지면 설령 기소독점이 남아 있더라도 검찰이 자기네 판단으로 뭘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어요. 진짜 검사를 월급쟁이로 만드는 건 기소독점이 아니라 기소편의의 철폐라는 걸 다들 아셔야 합니다.



		피닉 19-09-11 12:01 기소 독점 아니면 피해자가 직점 기소라도 할려고? 기소 독점 아니면 피해자가 직점 기소라도 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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