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이 올라서 큰 일이라고 난리치는데..
실제로 수도권 주택 가격이 문제다. 그래서 청와대가 서울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공급을 늘이겠단다.
수도권의 인구는 26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다. 도시국가도 아니고 이러한 인구의 집중은 아주아주 비정상적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인구 분산정책을 펴지 않고 수도권에 주택을 늘여서 집중을 더 높이겠다는 것은 대가리가 극도로 병이난 정권이 하는 짓이다. 주택 공급만 늘이는 것이 아니라 주택의 증가와 인구의 증가로 그에 따르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GTX, 지하고속화 도로, 순환 고속도로, 전철, 지하철, 서울로 연결되는 고속도로, 고속철 등 인프라도 또 투자해야 한다. 벙신짓이 따로 없다.
문제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가격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
수도권 인구집중에 의해 수도권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중 122석으로 절반에 가깝다. 수도권 표는 정치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더 대접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지역불균형을 심화하는 크나큰 문제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교육, 직장, 문화, 사회, 정치, 인맥의 집중에 기인한 것이고 이제 수도권의 주택과 인구 문제는 국토부 장관의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전권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에 아무리 주택공급 늘여봤자 인구집중만 가속화 한다. 수도권에 좋은 직장이 많고 좋은 학교가 많고 좋은 학원이 많아서 인구가 몰려드는데 어쩌란 말이냐 할 게재가 아니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회전반을 파악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집행하고 인구분산을 하지 않는한 수도권의 주택가격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데 청와대가 위성ㄴ 신도시를 더 건설하고 서울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이겠다는 벙신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180석은 무엇이며 이니 하고싳은대로 다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 수도권 집중을 더 하라는 것이냐?
서울의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 서울에 투자할 예산을 지방에 투자하고 공공기관, 기업, 대학교, 사회 문화시설을 지방이전하고 인구의 지방 분사을 행하지 않는한 수도권의 주택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집중만 늘어 더더욱 악화될 것이다. 김현미가 무슨 짓을 핵도 수도권의 집값은 떨엊지 않느다고 진성준도 이실직고하지 않았는가. 문제인이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정책집행해서 해결해야 한다.
작성일 : 20-07-1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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