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대북정책이 어떻게보면 지나칠정도였던 것은 한반도평화가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이었다는 이유로
지지하였지만 이제 대북정책은 방향을 수정해야할 시점이 한참지났는데도 문정부의 여전함을 보면 답답하
기 이를데 없다. 운전대론은 폐기해야한다 승객은 이미 한참전에 둘 다 내렸기 때문이다. 차의 방향을 지시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이므로 미국의 방향을 존중해줄때 승객은 다시 탈 것이다. 미국이라는 승객이 타면 북한
도 탈것이므로 정부는 고집좀 부리지 말길 바란다.
잘못된 방향을 고집하는건 외교 뿐만이 아니다. 1년도 넘게전에 필자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예로 들며
정부의 헛발질을 지적했다. 문정부의 그동안을 보며 아마 경제를 읽는 센스가 없기 때문일거라 위안했었다.
그러나 지난 3년동안의 정책이 일관적이었던것을 보면 그건 센스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가 경제의 빨간불을 경고할때도 팬더맨털이 좋다, 지표가 좋다, 문제없다던 정부의 고집을 보고 필자는
더이상 여기에 글을 쓰지 않았다.
지금 모든 경제지표가 방향을 하강으로 가리키며 낙하하고 있다.
예전 한국경제에 경고하던 목소리는 사라졋다. 위험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한복판에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이제는 경고가 아닌 해결책과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문정부가 1년만 더 현기조의 경제정책을 고집한다면 아마도 미래의 정권은 민주당이 아닐 것이라 본다.
그동안의 강점이었던 현 대북정책은 미래 승객 다 내린 빈수레가 될 것이므로 경제라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은 정권재창출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아마도 여기 많은 분들이 이 글에 돌을 던지겠지만 '무조건의 사랑은 자식을 망친다'는 격언을 제발 좀 받아들이기 바란다
작성일 : 19-06-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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