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개그를 볼수 없는게 아니라, 남의집 담벼락에 허락도 없이 붙혀서 경범죄처벌당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나 명예훼손도 아닌 경범죄처벌 당하는 건데 이건 표현의 자유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 자기 가게문에 처벌합니다 ^^

개소리 적당히 해주세요 ^^

개소리는 님이 하는 거죠. 자기 가게문에 저걸 붙였다고 처벌한다고요?

위에 나온 판결은 정당한 겁니다.

경범죄 처벌법 3조 1항 9호보면 딱 나오는데, 판사들이 당연히 저렇게 판결하죠. 불만이면 법을 바꾸던가요. 아무튼 개소리는 님이나 하지마세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판사들이 이 법에 따라 그대로 판결한건데 머가 잘못인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했으면 표현이나 예술의 자유 침해라고 보겠습니다.

자기 가게 문에 붙였다고 경찰들이 영장도 없이 와서  강제로 와서 뜯어가고

처벌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소리 작작하세요 아..벌래지참.

놀고 있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개소리나 하는 너를 보니 니들 수준을 알겠다.

무식한 너를 탓해라. 괜히 정상인을 벌레라고 하면서 정신승리 하지 말고.

https://www.youtube.com/watch?v=GruWVdqm78w

3분쯤에 봐봐라 ^^

참 무식하네 너란 인간 참 한심하다.

저기서는 명예훼손 문제로 다투는 거고, 이 판결은 경범죄처벌법이자나. 넌 그것도 구분못하냐?

내가 위에서 말했자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아니고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한거니 제대로 된 판결이라고 말이다. 난독증도 있네 무식한 인간아.

난독은 님도 있는듯 하네요.. 광고물과 그림을 혼동하시는것부터 난독아니십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광고물이라고 되있는데요.. 이건 그림입니다..

이세상에 그림은 전부다 광고물이 되겠군요..

누가봐도 정상인이 아닌데 혼자 우기네요^^

저기 그림이 광고그림은 아닌데요.. 법에는 광고물이라고 되있는데요.. 저그림은 광고가

아닙니다..광고물이라 함은  돈을 목적으로 이득을 취할목적으로 붙인종이가 광고물 아닌

가요?

광고물 등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 벽에 그림 그려도 경범죄입니다. 남의 집 벽에 무단으로 부착했기에 처벌한 겁니다.

법령까지 찾아다 적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몰랑 그냥 법원 잘못이야 이러는 인간이 있으니 매번 선거에서 지고, 부정선거타령하면서 정신승리하고 무한반복하지.

법령의 해석이 잘못 되었네요.. 광고물이 아닌 그림을 광고물로 착각하는듯 하네요..

판사들이 바보 아닙니다.

백설공주 그림 부착했을땐 무죄였었죠.. 이번엔 유죄.. 왜 그랬을까요? 처음엔 봐준건가요?

아니면 판결한 판사가 바뀌어서 그랬을까요?

누구의 입김이 작용한건 아니었을까요?

저런건 원리적 꼰대해석하지 ㅉㅉㅉ

실상중요한 살인죄 및 강력범죄는 예외적용 면책해주고

경제범들은 아예 사면시켜주는게 관행처럼 굳어있는 쓰래기 사법계

판사수 인력부족하다면서도 고정시킬려고하는 쓰래기 근성만 봐도 얼마나 물이 고여있는지 알수있는 부분

snl정치풍자도 새누리측에서 압박하면서 막았죠.
새누리에 편파적이라면서 말이죵.
민주국가에서 유신시대때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으니 개같은 년놈들이예요 참..

사방이 명예훼손감인데......이왕 하시는거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고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비하하는 놈들 싹 잡아주시길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야지 눈에 보이는것만해서 되겠나 ㅋㅋㅋ

그리고 일? 사이트 폐쇄및 관련자 국외 추방 요청합니다~

누구 보다 박근혜 박정희 이명박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놈들이 노무현(노알라) 김대중(쩔뚝이) 조롱하는건 못참고 처벌해달라고 함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