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5-12-10 21:05
적법하다네요.
 글쓴이 : 위대한영혼
조회 : 776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9737


논란을 낳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0일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금강 살리기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재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소송단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밖에 여러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살충제왕 15-12-10 21:08
   
     
위대한영혼 15-12-10 21:18
   
난 일베를 안하기 떄문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
나이thㅡ 15-12-10 21:15
   
저걸 처벌하려면 대통령 부터 김무성 최경환 지금 위쪽에 있는 놈들 전부다 조져야 되는데

권력의 개인 개법부가 그럴리가 없지 ^^
     
위대한영혼 15-12-10 21:17
   
이민 가셔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17
   
휴전선 북쪽에 님에게 적합한 낙원이 있나요?
          
나이thㅡ 15-12-10 21:18
   
님이 물고 빠는 저분들의 마음의 선진국이 북한이던데

가실려면 님들이 저~~ 위에 있는 분들대리고 가주세요^^

북한 주민처럼 노예로 살고 싶다는데 뭐 북한 가셔야죠 ^^
               
위대한영혼 15-12-10 21:19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분이 가야지요.  서로 행복해 지는 겁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위대한영혼 15-12-10 21:18
   
그러길 바랍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진로 15-12-10 21:20
   
전두환도 노태우 시절엔 처벌 못했었으니 이해 가네
     
위대한영혼 15-12-10 21:22
   
전두환 추징금 걷어낸게 언제지요?  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24
   
생생내기죠 ㅋ 벌써 돈 다 빼돌리고 찌꺼기만 남은건데 그나마도 없으면 제대로 환수조차 못걷고 빌빌빌~
               
위대한영혼 15-12-10 21:25
   
그 전 정권들은 뭐 한거죠?  노무현 김대중....등등등......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27
   
사형 집행 받은 걸 김대중이 목메달 위기에서 살려줬더니 ㅋㅋㅋ

고마운줄 모르고 나대네요 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29
   
추징했나요?  김대중 노무현떄....?  ㅉㅉ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32
   
여전하네요 ㅋㅋ 멍청한건 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36
   
묻는거에 대한 답을 못하는 사람이 나보고 멍청하다 하니 설득력은 없고 웃음만 남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32
   
전대갈님 ㅋ 추징이 아니라 아예 사형 당할뻔 한거 살려줬더니

목메달 대신.. 요샌 행보가 활발 하십니다 그려?ㅋ
                    
위대한영혼 15-12-10 21:38
   
돈 추징 이야기 하는데 뭔 목 이야기를 하나요?  정말 이해력이......ㅉㅉㅉㅉㅉ
          
나이thㅡ 15-12-10 21:25
   
아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무마 하려고 급하게 했다가

50%도 추징 못했다는 그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030997
               
위대한영혼 15-12-10 21:26
   
전임 대통령들이 더 책임이 큰거 아닌가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란 겁니다. 님한테는 생소하시죠. ㅎㅎㅎㅎㅎㅎㅎㅎㅎ
                    
나이thㅡ 15-12-10 21:27
   
이건 또 뭔 개소리야 ㅋㅋㅋ

아니다 이러면 개한테 모욕이지참
                         
위대한영혼 15-12-10 21:28
   
추징했나요?  인 헸나요?  ㅉㅉㅉㅉ  이해가 안 가나요?  정말 한심해 보입니다.
                         
나이thㅡ 15-12-10 21:30
   
그당시 물가로 따지면 1조~2조를 뺏어야 되는데 1000억은 너무 적었지

최소한 5천억에서 1조는 뻇었어야 했는데 말이야  미친 x때문에

더 이상 돈 뺏기도 힘들어 졌지 ^^
                         
위대한영혼 15-12-10 21:33
   
그럴 재산이 있는지도 의문이고 왜 에전에 해야 할때 안 하고 이제 박근혜 떄 와서 겨우 한건지 그 전 정권의 무능함을 탓하는게 논리적인 겁니다.
가오룬 15-12-10 21:23
   
사업 자체가 아닌 그냥 사업절차가 적법하다는 것임.
     
위대한영혼 15-12-10 21:24
   
어떻게 다르단 거죠?  설명해 주시죠.
무장전선 15-12-10 21:24
   
ㅋㅋ 사대강 녹차라떼 만들고 ㅋㅋㅋ 가뭄홍수 예방기능도 없는 환경파괴 경제범죄인걸 ㅋㅋ 두둔하는 거 봐라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25
   
뉴스 하나 가져온게 두둔이요?  정말 이해력이 종범이신가요? ㅉ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27
   
ㅋㅋㅋ 님에게서 이해력 이야기를 들으니 웃기네요 ㅋㅋㅋ 대답못하고 툭하면 도망가는 양반이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29
   
도망이 아니라 일상생활이 있는 생활인입니다.  님들 같은 죽돌이 아닙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위대한영혼 15-12-10 21:30
   
내가 여기 사대강을 두둔했나요?  참으로 이해력이.....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31
   
ㅋㅋㅋ 아닌가요?ㅋㅋㅋㅋㅋ

하긴 님은 일베충이랑 똑같으면서 일베충 소리 들으면 알러지 반응 일으키더라고 ㅋㅋ

비슷한거죠 뭐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34
   
님이야 말로 일베를 잘아는 걸로 보니 일베충 아닌가요? ㅎㅎㅎㅎㅎㅎ  괜히 일베 이런 깨끗한 사이트에 끌어 들이지 마세요.  이 일베충......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35
   
어떤 일베충이 저처럼 닭공주님을 싫어합니까?ㅋㅋㅋ  멍청한것도 정도가 있으셔요~

하긴 이렇게 멍청하니까 이모양이시죠 ㅋㅋㅋ

일베충이랑 님이랑 너무 비슷한데 이상하게 부정하시더라고 ㅋㅋㅋ

왜 그렇게 동족을 싫어하삼?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36
   
나는 일베를 몰라요.  일베를 잘아는 님이 일베충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일베 하지요?  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38
   
ㅋㅋㅋ 일베는 닭공주님을 사랑하더라구요 님처럼요 ㅋㅋ

근데 전 그분이 싫거든요 ㅋㅋ

새누리당 싫어하는 일베충도 있습니까?ㅋㅋㅋㅋ


정치적 스펙트럼이 일베충이랑 님은 딱이에요^^ ㅋㅋ

제가 일베충이라는 의심이 드는건 님이 멍청해서 그렇구요 ㅋㅋㅋㅋ
기본적인 인지력이 없으시니까요 ㅋㅋㅋㅋㅋ

왜 일베 떳떳히 한다고 말을 못하세요?/ㅋㅋㅋ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니까 그런가요??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40
   
별로 딱히 사랑하는 정치인 없어요.  싫어하는 건 친노 그건 확실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

일베 하죠?  그럼 님은 일베충입니다.  난 일베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41
   
딱히 굉장히 ㅋㅋㅋㅋㅋ사랑하시던데 ㅋㅋ

, 야당 싫어하고 ㅋㅋㅋ 지금까지 여기서 주구장창 그래놓고 ㅋㅋㅋㅋㅋㅋ

와~ 거짓말 하는 거 봐라 ㅋㅋㅋ
                         
무장전선 15-12-10 21:42
   
괜찮아요 ㅋㅋㅋ 여기서 일베한다고 고백하셔도 되요 ㅋㅋㅋ

딱히... 놀랄 사람들도 없을 것 같은데요 뭨ㅋㅋㅋㅋㅋ

워낙 일베충 티가 많이나셔서 ㅋㅋㅋ 굳이 일밍아웃안하셔도 될것같은데

뭐가 그리 부끄러우신지 ㅋㅋ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42
   
님의 이해력과 판단력이 모자른 탓입니다.  난 딱히 정치인 사랑하지 않아요.  싫어 하는건 확실하지만......ㅎㅎㅎㅎㅎㅎ
                         
위대한영혼 15-12-10 21:43
   
일베에 가보지도 않은 나를 탓하기 전에 일베에 대해 잘알고 일베 하는걸로 의심 되는 님이야말로 나에 비해 일베충이라 할수 있죠.
                         
무장전선 15-12-10 21:44
   
ㅋㅋㅋ 이거 봐라 일베충 의심받으니까 ㅋㅋㅋ

갑자기 ㅋㅋ 여당사랑을 딱 멈추네? ㅋㅋㅋ

진짜 무슨 아킬레스 건인가요? ㅋㅋㅋㅋ


예전에 일베충이라고 걸려서 오프라인에서 얻어터진적 있으신가요?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45
   
난 여당이 유능하다 말한 적 없어요.  야당이 무능하다 말했지.  이해가 안 되나요? ㅉㅉㅉ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1:47
   
ㅋㅋㅋㅋㅋㅋㅋㅋ니에 니에~ 그러시겠죠 ㅋㅋㅋㅋ
                         
무장전선 15-12-10 21:49
   
평소엔 박정희 도 엄청빨고.. 야당 싫어하고.. 사대강 옹호하고 그러던데 ㅋㅋㅋ

박정희 는 독재자인가요 아닌가요? ㅋㅋㅋ 일베충들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ㅋㅋ 궁금하네요
                         
위대한영혼 15-12-10 21:50
   
일베 하시는 분이 왜 일베도 안하는 나를 일베 한다고 몰아 붙이나요?  님이 오히려 일베 하니 일베충이라 할수 잇는 거죠.
                         
위대한영혼 15-12-10 21:51
   
그리고 일베 안해도 박정희의 좋은 점을 인정하는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많이 있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52
   
ㅋㅋ 평소에도 좌빨 좌빨 입애 달고 사시던거 그것도 베충이들 특징이고요 ㅋㅋㅋㅋ

상식적으로 일베충이랑 같은 논조를 가지시는 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궁금해서요 ㅋㅋㅋ
                         
무장전선 15-12-10 21:53
   
베충이는 님의 동료에욘  ㅋㅋㅋ

문재인과 친노를 무능하다고 놀리고... 사대강을 옹호하고 ㅋㅋㅋ

박정희를 존경하고 ㅋㅋㅋ일베충과 님의 주장이 다른점이 조금도 없네요 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55
   
일베충에 대해 잘아는 님이 혹시 일베충?  난 일베에 가본적이 없어 모릅니다.  님이 일베충이죠?
                         
무장전선 15-12-10 21:56
   
일베충 잘알죠 ㅋㅋ

나랑은 전혀다른 정치적 애들이란 걸 ㅋㅋ

그리고 님이랑 완전 같은 계열이란걸 ㅋㅋ
그래서 제가 님이 일베충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건데요 ㅋㅋㅋㅋ

아닌가요?ㅋ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58
   
난 일베를 모르지만 일베를 잘아는 님이 말한게 일베충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또한 님이 일베충이 아니란거러 믿을 근거는 없습니다.  일베충이라고 의심 되는 무장전선님......
쿠쿠하세요 15-12-10 21:51
   
대화는 인간끼리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위대한영혼 15-12-10 21:54
   
맞아요.  일베하는 분이 참으로 이상하네요.  조심하세요. ㅎ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1:57
   
ㅋㅋㅋ 네 조심할께요(님을)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1:59
   
난 님을 말한건데 이해력은 여전히.....ㅎㅎㅎㅎㅎㅎㅎ
                    
무장전선 15-12-10 22:04
   
어머 ㅋㅋㅋ 여기 다들 님의 이해력을 비웃는데 혼자만 모르시나? ㅋㅋㅋ

이해력이 여전히 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2:07
   
남의 허접한 판단력에 목숨을 걸고 사니 님의 이해력이 발전이 없나 봅니다.  자아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무장전선 15-12-10 22:10
   
ㅋㅋㅋ 여기 누가 님이 이해력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ㅋㅋㅋㅋㅋ

다들 님 이해력이 별로라고 생각하는뎀?ㅋㅋㅋㅋ
                         
위대한영혼 15-12-10 22:17
   
난 님의 이해력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판단력이 제일 중요하지요. ㅉㅉㅉㅉㅉ  줏대 있게 사시길 빕니다.
                         
무장전선 15-12-10 22:55
   
ㅋㅋㅋㅋ 이 일베충 줏대있네 ㅋㅋㅋㅋ
개짖는소리 15-12-10 22:17
   
아직도 이렇게 살고잇네
미우 15-12-10 22:23
   
맹바기 빨고 다니는 거 올초가 끝물인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런 사람이.. ㅋㅋ
달나라
Helios 15-12-10 23:03
   
판결도 적법하게 날린건가.......-_-

4대강 사업의 효과도 있겠지만  MB의 대운하 공약부터 봐도 완전 날림인데
한심하다 사법부
까만콩 15-12-11 02:06
   
4대강 사업 절차가 적법하다는거지 4대강을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법원은그런걸 판단하는 곳도 아니구요.
검정고양이 15-12-11 11:12
   
ㅎ 다들 너무 행복하 하신다
역시 영혼님 오니 다 살아나셧다
없으니 집안 싸움만했는데
겉으론 욕해도 영혼님 오길 기다리셧죠 ㅎ
속으론 좋으면서 ㅎ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828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4559
65552 자원단체들 데리고 노인들 밥값 300원 달라고 정부에서 … (7) 호두룩 12-11 612
65551 전대갈 풍자 포스터 만든게 유죄라니 (7) coooolgu 12-11 726
65550 김무성의 사위 그리고 제3의 마약범 (2) 민주회복 12-11 623
65549 민주노총 "한상균 나가라던 불자, 몇 분은 교회 다니는 … (4) 무장전선 12-10 1509
65548 대법 "4대강 사업 모두 적법"…6년만에 확정 (13) 블루하와이 12-10 1122
65547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감사원도 인정" (2) 무장전선 12-10 595
65546 고속도로 통행료 4년 만에 최고 7% 인상 블루하와이 12-10 433
65545 4대강 로봇물고기' 억대 뇌물 연구원 내주 첫 공판 (17) 살충제왕 12-10 865
65544 한상균에게 적용한 소요죄란 무엇인가. (11) 나이thㅡ 12-10 2095
65543 사대강따위에 내가낸 피같은 세금이.. (113) 할쉬 12-10 1080
65542 적법하다네요. (66) 위대한영혼 12-10 777
65541 아빠 사랑해 교과서... (12) 드림케스트 12-10 513
65540 뉴스타파 - 2015 신새벽, 타는 목마름(2015.12.10) (8) 나이thㅡ 12-10 416
65539 이런거 미리미리 할 생각이 안 들었나? ㅉㅉㅉㅉㅉㅉ (40) 위대한영혼 12-10 520
65538 차이점은 간단한기라 (8) 호두룩 12-10 374
65537 역사 9개월 가르친 상업 교사 "내가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2) 살충제왕 12-10 718
65536 아마 나라가 나뉘어서 왜구지역 왜구들이 지지역에서 난… (1) 호두룩 12-10 418
65535 한상균이란 이가.... (13) 위대한영혼 12-10 477
65534 노동개혁에 대해서.... (12) 위대한영혼 12-10 682
65533 개쓰레기 박무당. 드림케스트 12-10 425
65532 위대한 지옥이 앞가림을 못하는구만 (1) 호두룩 12-10 440
65531 독백.. (6) 휴로이 12-10 300
65530 여기서 글 올리는 개쓰레기 친노 지지자들도..... (16) 위대한영혼 12-10 817
65529 천이백만이 본 영화 암살 ... 다시 쓰는 그 이야기 (9) 블루로드 12-10 853
65528 반대로..거꾸로..아몰랑.. (7) 친일타파 12-10 774
 <  6121  6122  6123  6124  6125  6126  6127  6128  6129  6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