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금 대단히 조급한 상황이다. 노동개혁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함께 청와대가 ‘개혁의 골든타임’인 올해 달성하려고 했던 양대 핵심 과제였다. ‘연내 처리’를 달성하지 못하면 내년 4월 총선과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법안이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회기 종료까지 법안 처리를 위한 박 대통령의 추가적인 대응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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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oecd 국가중 노동시간 1위인데요 더 일시키겠다는거네요
급여는 똑같이 주면서
근로시간 특별단축 적용 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축소.
이말은 기존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했던 근무외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