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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1-28 12:23
수입산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WTO가 승인.
 글쓴이 : 강탱구리
조회 : 42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55126625642312&mediaCodeNo=257&OutLnkChk=Y
 

 


수입산 쌀에 513%의 관세를 부과하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승인을 받았다.


가격 경쟁력을 갖춰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쌀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쌀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WTO가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쌀 관세화에 대한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수출 5개국이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했다.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완료된 것을 공식 확인하는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잘한다 !! 유사시 견딜 수있는 최소한의 식량 주권 확보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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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찾기 20-01-28 12:56
   
WTO의 공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발휘한
정부의 능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메르스, 사스, 돼지열병, 세월호 등의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무원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지시, 감독하는 정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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