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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8 19:19

기소가 중요한게 아니라...판결이 중요

글쓴이 : 째이스

기소는 개검찰의 권한이니 지맘대로 할수있지만..

실제 죄의 유무는 법원이 판결하니 판결을 보고 말해야 하는거죠.

더욱이 수사과정도 어이없고, 무리하게 기소했으니 더더욱 판결을 봐야 하는거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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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핏파이어 19-09-08 19:21 적페판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정도가 있죠. 원본이 없으면 기소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적페판사가 도와주고 싶어도 정도가 있죠. 원본이 없으면 기소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겁니다.



		푸른나비 19-09-08 19:27 사법부에서 이 것을 문제삼을 수록 사법개혁여론이 올라갈 것이죠. 사법부에서 이 것을 문제삼을 수록 사법개혁여론이 올라갈 것이죠.



		둥글둥글 19-09-08 19:28 공소기각도 있죠 공소기각도 있죠



		beebee 19-09-08 19:33 검찰이 기소가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기소를 막하면 안되겠지요..기소를 막이라뇨....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를 막한다?;;;;그런 뜻은 아니시죠?;;;;;뭐 막하긴 했네요 ㅋㅋㅋㅋ 개검들 ㅋㅋㅋㅋㅋ 검찰이 기소가 고유권한이라 하더라도 기소를 막하면 안되겠지요..기소를 막이라뇨....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기소를 막한다?;;;;그런 뜻은 아니시죠?;;;;;뭐 막하긴 했네요 ㅋㅋㅋㅋ 개검들 ㅋㅋㅋㅋㅋ



		그냥단다 19-09-08 19:43 이미게임은끝났어요 판결나올려면 몇년걸리는대.. 지금남은거는 검찰의무리한기소뿐이 남은게없음 사퇴하고 자한당쪽으로 처가던가 아님 남아서 개처럼 복종하던가 둘중 하나임.. 이미게임은끝났어요 판결나올려면 몇년걸리는대.. 지금남은거는 검찰의무리한기소뿐이 남은게없음 사퇴하고 자한당쪽으로 처가던가 아님 남아서 개처럼 복종하던가 둘중 하나임..



		두루뚜루둡 19-09-08 20:16 판결이 중요한데 그 판결을 가는거 자체가 국력 낭비이고 검찰의 전횡이란 겁니다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는걸 가지고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한 것이 문제란 것이죠 검찰에 수사권을 빼고 기소권만 남기고 진짜 기소해서 재판장가서 변호사랑 싸우기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판결이 중요한데 그 판결을 가는거 자체가 국력 낭비이고 검찰의 전횡이란 겁니다 뭐가 제대로 나오는 것도 없는걸 가지고 조사도 없이 기소부터 한 것이 문제란 것이죠 검찰에 수사권을 빼고 기소권만 남기고 진짜 기소해서 재판장가서 변호사랑 싸우기만 하는 조직으로 탈바꿈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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