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08 21:48
사문서위조 기소한건은...
 글쓴이 : 수정아빠
조회 : 425  

금요일 오후늦게라 법원이 처리못하고 월요일 결정남.

월요일에 기소올린거 승인안하면

검찰. 윤석열. 그냥 아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수정아빠 19-09-08 21:49
   
아마도 문통이 오늘 법무부장관 결재 안한거 내일 보고 승인할듯합니다.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스핏파이어 19-09-08 21:49
   
자폭?ㅋㅋㅋㅋㅋ
검군 19-09-08 21:52
   
죄송하지만 기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ㅋㅋㅋㅋ
     
대간 19-09-08 21:59
   
공소기각이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공소사실에서 사문서위조의 행사동기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않은 경우 공소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561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862
65177 공공기관 총동원, 단기일자리로 일자리 통계조작하는 기… (8) 장진 10-12 425
65176 평화를 실현하는게 뭐이 어렵나요 (16) 달의몰락 10-19 425
65175 최근 자한당이 여의도 연구소에 의뢰했거나 아예 자체적… (3) 번역하지뭐 11-06 425
65174 한일관계 회복은 방탄 사태를 참고하면 될 것. (8) 판콜스 11-15 425
65173 이명박이 박근혜때도 대통령이 이렇게 바빴나요.. (10) 진구와삼숙 11-16 425
65172 이재명 이슈를 게시판에서 분리하든가 해야지.. (14) 호연 11-25 425
65171 근혜경 두 분도 감옥에서 예쁜 사랑 하세요~ (20) 이재명박 11-26 425
65170 대구시 위안부 피해자 지원무산 (18) 콜라맛치킨 11-27 425
65169 팔팔영상 - 여상규 버럭...사법부를 아끼는 마음? (15) 고양이가 11-29 425
65168 약자아닌 강한 자유당을 맞수로 상대하지 않으면 이제 … (18) 소리 11-29 425
65167 Mb & 朴정부 SNS 도감청 추진했다 (11) 콜라맛치킨 11-29 425
65166 윤병세, 외교장관 취임전 전범기업과 징용 재판 논의 정… (3) 설설설설설 12-04 425
65165 도의원 나눠먹기에 쓰인 남경필 '연정예산' (3) 가쉽 12-07 425
65164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4) 정일집중 12-08 425
65163 베충이 호로쉐키들 왜이리 알짱거려? (3) 욕쟁이할배 12-19 425
65162 찢찬들 1등 먹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9) 현아 12-30 425
65161 빈곤층 2년만에 줄었다..작년 상대적 빈곤율 7년새 최저 (3) 역전의용사 01-03 425
65160 문통 공약중에 어떤것들이 지켜지고있나요? (14) 술먹지말자 01-04 425
65159 1년 후 심판의 날, 청년들은 행동 할 것이다. (9) 장진 01-05 425
65158 황교안이 박근혜 사면을 이야기한다면 (3) 두루뚜루둡 01-15 425
65157 공수처 청원 20만명 돌파 (3) 뢰크 01-15 425
65156 문재인대통령 " 할머님 제가 왔습니다 " (3) 월하정인 01-17 425
65155 독립유공자 심사 6번 탈락은 문제가 많네요. (3) 호태천황 01-18 425
65154 어디서 씹알단 냄새가 진동하네.. (2) 진실과용기 01-24 425
65153 거대 종교단체 갑질,알박기,차명토지매매, 서민들은 눈… thek001 01-25 425
 <  6131  6132  6133  6134  6135  6136  6137  6138  6139  6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