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09-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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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수사방해 목적으로 장관 인사권 행사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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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40599“이른바 ‘타협이 안 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차 타깃 아니겠느냐.”법무부 핵심 관계자가 9일 대검찰청 고위 간부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윤 총장이 보고받지 않는 별도의 특별수사단에 맡기자는 제안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윤 총장이라는 검찰의 ‘거대한 방패막이’를 걷어내고픈 여권의 의중이 ‘수사단’이라는 아이디어로 구체화됐다는 의심이다. ○ 불쾌한 검찰, 법무부의 추가 조치에 경계심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이 취임한 당일 법무부가 윤 총장을 배제하자는 제안을 대검에 한 데 대해 불쾌해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법무부 핵심 관계자 등의 구체적인 언급 등은 10일 대검 지휘부뿐만 아니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수사팀과 지휘라인에서도 빠르게 전파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법무부가 언급한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단 등은 검찰에도 과거 몇 차례 전례가 있었다. (중략) 하지만 검찰총장이 관련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벗기 위한 수사에 한정되었을 뿐 검찰총장과 무관한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단 구성이 거론된 적은 없었다. 지금은 오히려 윤 총장이 정치적 외풍을 막아선 채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판이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정치적 요구를 막아줄 총장이 빠진 수사단이 부당한 여론에 고립되고,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면 명명백백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한 검찰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을 비롯해 강골 특수검사들이 주축으로 구성된 현재 수사라인을 배제하고픈 심리”라고 했다. 윤 총장 외에도 현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에는 “철저한 수사 논리를 지향해 타협이 안 되기는 윤 총장과 마찬가지”라는 평을 받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대거 포진한 상태다. ○ “부적절 인사권 남용은 직권남용 소지”조 장관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취임사에 언급한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사로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그 자체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 정부 출범 후 검찰이 진행한 적폐 수사로 축적된 직권남용 수사의 판례가 조 장관 ‘인사권’의 선택지를 좁혀 놓았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 장관은 본인 또는 가족을 상대로 제기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 대상’인 동시에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이중적 상황”이라며 “조 장관 역시 향후 검찰 인사에 이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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