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말이~~~~

가생에서  법 법 지져대는  버러지들은 참  낯두껍다는...,

차벽 이거 링크좀요...
차벽이 일반인들길막아서 그부분이 위헌이라 차벽 막는법이 바뀐걸로 알고있는데....
그니까 차벽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 알고있습니다.
링크좀요

사실 전체주의를 신봉하는 무식한 극우 및 황색언론들이 의미를 정반대로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는 국가와 공권력을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치주의를 어기고 있는 것들이, 법치주의의 대상도 아닌 일반 국민들더러 법치 어쩌고 하는 아주 웃기는 상황이죠.

-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는 국가와 공권력을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

평소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적대적인 본인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문장이네요.

법이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면 누구나 예외없이
적용되고 준수해야 하는 것인디 그것이 국가와 공권력만 규율대상이고 일반국민은 쏙 빼는
그런 나라는 헛된 망상속에나 존재하지 현실세계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역시 매국보수의,
북괴식 전체주의적 사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댓글이네요.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이 법의 지배를 통해서만 운용되고, 규율될 수 있다는 사상으로서, 처음에 왕의 권력을 제한하면서 시작된 사상입니다. 현재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지요.

반면 일반 국민은 법을 지킬의무가 있을 뿐, 권리의 행사를 국가기관처럼 법치주의로 일일이 규율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굳이 말하자면 '준법'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법치'나 '법치주의'는 국민에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제 생각이 아니구요,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적인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좀비멍게님처럼 국민의 자유마저도 법이나 국가기관이 일일이 규율하려는 나라가 있지요.

북한 등 전체주의국가들.
히틀러의 나치 독일도 님이 꿈꾸는 그런 법치국가였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위한 법치주의가, 오히려 국민 스스로를 옥죄는 논리로 탈바꿈한...

보수코스프레 하려거든, 자유민주주의 뜻이 뭔지, 법치주의의 뜻이 뭔지나 기본 개념은 이해 좀 합시다.
무식하게 북한이 하는 말 쫑알쫑알 따라하지마시고

와우. 공격적이고 예의도 없네요. ㅋㅋ

일반 국민도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안전을 도모하기위한 최소한의 규범인
법을 지킬의무가 있다는 말을 하는데 무슨 횡설수설이며 무식이 왜나오는지... ㅋㅋㅋ

ㅎㅎ.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다지 유식한것 같지도 않아 보였는데
지금부터라도 분발해서 유식함을 제대로 드러내보세요.

법치주의 이야기하는데 법치주의가 뭔뜻인지도 모르고 어버버대는지... 쯧쯧.
대학 헌법교재까진 안 바라니 중고교 교과서라도 좀 읽으세요.

좀 지령 떨어진 대로 반복만 하지 말고
생각이라도 좀 하고 사세요.

그러니까 법치주의 운운하는것이 웃겨서요. ㅋㅋ
도대체 본문에서 법치주의를 거론하며 까대만한 요소가 어디에 있다고.
 법치주의 운운하며 자신의 박식함을 드러내고 싶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생뚱맞는거 같아서리... ㅋㅋ

 발끈하며 바로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낸다던지
상대를 무시하며 도발하려 한다던지...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거나 불안정한 상태라는 뜻이지요.

- 법치주의는 국가와 공권력을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

ㅋㅋㅋ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도 있는것이 법치주의 아니던가요?
걍 웃고 갑니다.

본문 내용은 법치주의와 관계가 깊은 내용입니다. 경찰의 공권력 행사부분이니.
또 지금 여당과 정부가 계속 법치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리고 내 댓글에 무식하게 공격적인 댓글단게 누군데 참 낯짝도 두껍고.
방금 한 말 한 5초 지나면 까먹죠?


법치주의라는 단어가 무슨 고도의 지식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중고교만 정상적으로 나오면 다 알거나, 찾아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인데, 내용을 알지 못하니 뭔말인지도 모르죠.
찾아볼 생각도 없겠죠. 생각하는 거 싫으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이런데서 나오는겁니다.
그런데 무식해도, 양심은 있어야죠. 멋대로 자기 혼자 상상해서 댓글 달아놓고
망신 당하니까 발광하는게 참 3~4살 먹은 어린애 떼쓰는 거 같아 웃기네요.

그리고
"법률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수도 있는것"
=>이렇게 말하면 틀린말이 아닌것 같지만,
정확히 말해 정부더러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라는게 법치주의죠.

그리고 법률에 의거했어도 그 필요최소성의 범위를 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역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실질적 법치주의)

님 같은 부류들 사고방식처럼, "아 그럼 법에만 근거하면 국민들 권한 제한하면 되는거아냐?"라고 생각했던게 형식적 법치주의죠. (합법적 불법)

대표적으로는 나치독일이 있습니다.

님 같은 분들의 사상적 특징이기도 하죠.


뭐 어차피 설명해줘도 모르고 알려고도 안할테지만,
뭔 내용인지 모르거나, 적어도 알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멋대로 남 댓글에 공격적인 댓글 달아놓고,
자기한테 한마디 했다고 3~4살 어린애처럼 징징거리지 말고

ㅎㅎㅎ. 진짜 총체적 난국이네요.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한 자에 대해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폭력시위에 대해서 현행보다
좀더 엄중히 단속하겠다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응당 할수있는 말을 한것 뿐인데
무슨 법치주의 입이나 벙긋했습니까?
도대체 원론적인 저 발언 어디에서 법치주의 어쩌고 하는 아주 웃기는 단어을
갖다붙일수 잇는지 참 ...

-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인 "법치주의"는 국가와 공권력을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제와서는

 -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라는게 법치주의죠 -

이렇게 당당하게도 써놓았네요.
이러면 정말 웃기는 상황이 되는거 맞는데요?

보아하니 본인의 말이 앞뒤가 전혀 안맞는것을 이해못할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법치란 법률로서 다스리는것.
법은 공동체의 질서유지와 안녕을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기도 때로는
구속하기도 하는것인데 그것이 국가와 공권력에 한정하고 국민은 예외다라고
주장하는 님이 남보고 무식하다며 빈정거릴 처지는 아닌것 같아요.

준법이라 하셨는데 일반 국민이 법을지킬 의무가 있다는것은
법의 구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 국민이 명확히 규율의 대상이 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님 댓글에 무식하게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글에서 국가와 공권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충분히 느낄수 있는것은 맞습니당.

ㅎㅎㅎ. 이거 완전...
말씀대로 내가 무식했던것을 인정하며 발렌티노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지금 살펴보니 법치주의가 뭔뜻인지도 모르고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해댄것은
맞네요. ㅉㅉ (한숨)

덕분에 법치주의에 대해 다시 살펴보고 알수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선동자료 올리지맙시다 저런내용판결아님 시위대가 아닌 나머지 국민의 기본권침해로 위헌이라는거지

법치는 법을 지키는 준법이 선제 되어야 합니다.  그 기본을 모르다니.....ㅉㅉㅉㅉ

형들 얘기하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면 가만히 좀 있으삼
어른들 노는데  자꾸 방해하면 못써요

멍청하게 악플달고 다니다 역관광 당한  바보 보이넹. . .

지성이 백치라 꼭 욕먹는건 아님

인성도 바닥이니 그렇지

위에 좀비멍게는 법치주의가 뭔지 아예 모르시는듯

내가 알기론
법치주의에서
법률로'만' 국민 기본권 제한할 수 있다는게

정부가 법에 의하지 말고 마음대로 하지말라는 뜻이지
국민더러 법지키란 소리가 아님요.
즉 법치주의는 공권력을 제한하는건데
멍청하게
댓글쓰고있네

국민더러 법지키라는건
그건 발렌님이 말한 그냥 준법이고

진짜 백치들 상대하는거 짜증나겠다ㅋㅋㅋ

1. 법치주의는 국가와 공권력을 규율하는 것이지, 일반 국민을 규율하는 것이 아닙니다.
2.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라는게 법치주의죠 

이 두 문장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법치주의는 국가의 자의적 권리행사를 제한하고, 그 작용이 법에의해서 가능하도록 한 체제입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위에 다른분 설명처럼,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에 의해서'만' 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는 뜻이죠.
법 아니면 제한하지마라, 즉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차벽부분은 법치주의가 주요논점 중 하나입니다.
제 댓글이 님 생각과 다른 논점이라면 머하러 제 댓글에 반박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헌재에서도 차벽관련 판결에서 법률에 근거했는지를 쟁점으로 다뤘지요

저도 공권력 행사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사실 여기 정게에서도 진보, 보수 모두 차벽관련 헌재의 위헌판결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지요.

천만에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혐오감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무지 좋아합니다. ㅎㅎ
다만 자신들의 이익과 주장을 위해서는 불법폭력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행태를
혐오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불법폭력이라 보는데 또다른쪽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위이며
공권력의 횡포라 생각하니 서로가 접점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것이지요.

저는 법률에 의한 공정한 국가의 통치적 행위와 더불어 피통치권자인 국민의 준법이
동시에 지켜질때 진정한 법치가 완성된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던것입니다.
아뭏든 저의 무식의 소치인것은 맞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