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서 내 놓은 잘 꾸며진 기사만 보고 어버이연합 같은 시민단체가 이제 돈 못 받게 되나? 이런 기대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글을 씁니다. 오세훈의 시민단체 관련 정책 폐기의 실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베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시민단체도 어버이연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동 주민자치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동별 직능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마을 단위의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스스로 실행 계획을 수립해서 마을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단체 활동 지원 정책입니다.

협동조합형 아파트공동체는 계획을 수립할때 저도 직접 그 당시 시장님에게 의견을 제시한 부분도 있는데, 공동주택이 단순한 거주 구분이 아닌 마을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이 신규 조정되면 신도심과 마찬가지로 주민 기반의 공동체가 와해된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을 해소하고 주민이 서로 협의로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기반 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 활동입니다.

신 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현재의 시장이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이고요. 도시농업공동체 관련된 정책이 특이하게도 핀셋처럼 콕 집어서 전부 폐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수직정원 등의 정책을 경쟁 후보가 내세운 것에 대한 반감도 있겠지만, 도시농업활동이 전임 시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을에서 도시농업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냥 노는 땅 경작이나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활동의 기반이 도시농업이며 주민공동체로서 마을일을 함께 상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연대를 마련하는 의미있는 활동입니다.

시민숙의예산제도, 참여예산제도는 협치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참여해서 서울시 정책을 직접 예산 편성부터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사실 대부분의 공직사회에서 싫어하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시장으로서도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일정 부분 내려 놓는 것이라 권한을 시민과 공유하겠다는 전임 시장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정책입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청년불평등완화를 위한 정책토론과 각종의 주민공동체 활동을 주관하는 부서입니다. 이 부서의 지원 정책 덕분에 마을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클리앙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이와 같은 정책을 직접 경험할 기회가 없고 당장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면 마을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일들을 막아낼 수 있는 연대의 힘이 생기는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그 밖의 폐기 대상 정책은 제목만 보셔도 아실 정도로 시민 참여형 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입니다. 이걸 다 없애겠다는 것이에요. 보수 받는 보수 단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수 받는 단체에 대항하여 최소한의 균형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보실 수 있게 퍼가주셔도 좋고 공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6060026?type=recomm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