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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7 11:33
영남 유일 野 자치단체장 김맹곤 김해시장, 직 상실
 글쓴이 : 래빗
조회 : 959  

[동아일보]

작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70)이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맹곤 시장은 지난해 5월 20~29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은 기자 2명에게 전 비서실장 이모 씨를 통해 현금 각 30만 원씩을 건네는 등 3¤4차례에 걸쳐 총 21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인 현행법에 따라 김맹곤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 잘 부탁한다”는 등의 말을 건넨 뒤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점부터 선거 바로 전날까지 선거구 내 취재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따까운 일이네요..ㄷㄷㄷ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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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띵 15-11-27 11:40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여,야가리지말고 엄격하게 더 가혹하게 징벌했으면 좋겟군요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못하도록 하는 법도 생겼으면 좋겠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421&sid1=100&aid=0001757982&mid=shm&mode=LSD&nh=20151127104638
이사람은 추징금이 1억6천이던데 두세배로 추징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미우 15-11-27 11:45
   
그렇죠. 단순 처벌 외에 기존에 국가에서 받을 연금 따위도 다 몰수해야 됩니다.

부정 저지르고 잘렸는데 안타까워 하는 이가 있군요. 기존에 워낙 부정과 부조리에 쉴드질 하던 버릇 때문인지...
          
도비띵 15-11-27 11:49
   
부정을 저지르고 잘렷는데 안타까워한다......
누군지 몰라도 이해불가군요
전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누구를막론하고 엄격한 처벌을 바랍니다.
여,야누구든지요
총선때보면 여당이나야당이나 전과있는인간들이 다시 나오더군요
제발 그런인간들 못나오게 법을 강화시켰으면 좋겠네요
나이thㅡ 15-11-27 11:48
   
그냥 불법은 저지른 새끼들은 국회의원 자격을 영구 박탈 해버려야됨
     
도비띵 15-11-27 11:52
   
거기에 뇌물받으면 어마어마한 추징금을 받았으면 좋겠네요
폰뮤젤 15-11-27 14:09
   
70세 부터는 정치 못하게 해야 한다. 너무 노령이야. 그리고, 돈만 밝혀.
matthew 15-11-28 11:43
   
국회의원의 정년을 65세 정도로 정하는게  어떨런지..    다른직종은 다 정년이 있는데  권력욕에 쩔어있는 저런 놈들은 칠십이 되도  기어나와 저런짓  저지르고 있음.  대통령도 61세까지만 출마 가능하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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