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 들어서 민의라면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고 여론조사에 따라 정부가 아첨을 계속한다, 그러나 정책이란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일도 아니며 국민의 협조가 없이는 안 되는 일이다. 주택에 대해 25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제대로 된 일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문어벙이 제대로 대통령의 리더쉽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율에 일희일비 하며 아첨만 하고 있는 것이다,

1. 서울의 주택 문제

문어벙이 수요억제, 세금규제, 대출규체, 거래규제 온갖 지랄을 해도 안되니까 이제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하고 공원과녹지 닥치는 대로 집을 지어 신규공급을 늘이겠단다.

애초에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하지 않고 집값은 자신있다라고 떠벌인 것이 잘못이고 이제 온갖 지랄 하다가 고밀도 개발로 신규공급을 늘이겠다는 것은 더더욱 잘 못된 일이다.

역세권이든 인기있는 자리이든 고밀도 개발을 하면 인구는 집중되고 상권은 활성화되며 그곳으로 인구의 이동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 결과 역세권의 집값은 오르고 차익을 노린 구메수요의 증가로 값은 더 오른다. 역세권으로 이동한 빈자리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또 인구가 유입되고 수도권의 인구과밀화는 걔속되고 집값은 계속 상승한다. 수도권의 인구가 늘어나면 수도권의 인구비례 표는 늘어나고 수권의 발언권은 커지며 정치권은 또 아첨하고 이를 반복할 것이다. 더구나 신규 아파트를 짓지 않고도 공급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보유세 인상, 양도세 인하인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모두를 올리고서 집이 없다고 난리치는 바보들이 문어벙 정권이다.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된다.

그러하니 어느 정부와 정권이든 다음을 시행해야한다.

1. 수도권 인구집중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며 지역으로의 인구분산과 균형발전을 국가는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여야민관 합의하애 헌법개정을 통해 이를 명시하라.

2. 수도권에 거주하는 자들은 앞으로 지방의 평균수준의 생활환경으로 조정될 것임을 명시해라, 당연히 지금의 비교우위에서 나빠질 것임을 명시하라.

3. 총체적 지방 균형발전을 할 것을 명시해라.

4. 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명시해라, 그것도 안 되면 대통령 임기마다 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해라.

5. 서울에 집중한 기업 본사를 세제 혜택이 되었든 교통, 통신, 권력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6.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기관도 기업 본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7.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기관, 단체, 방송사, 신문사, 출판사, 기획사 모두 기업 본사와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지방으로 균형을 유지하며 옮기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하라.

8.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주택 무엇이든 신규 투자 하지말고 인구가 늘어나면 지옥이 될 것임을 공언하라, 이를 위해 국세도 개인의 소득세, 법인의 법인세와 같이 누적으로 거두고 수도권의 재정자립도도 전국 평균이 되도록 지방세와 교부세도 조절하라.

2. 자영업자 문제

문제인 정부는 자영업과 영세상인 코로나 떄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코로나 이전에도 이들은 한계상황에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자여업과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것이 지고지선의 착한 정부라고 선전하며 자위하는데 이도 잘 못된 것이다.

대한민국의 통닭집의 숫자는 전세계 맥도날드 점포의 숫자보다 많으면 자영업 비중도 비정상적인 세계 1위이다. 이러한 이유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어 안정적인 직장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데 이들 비정상적인 자영업의 보호가 국가의 목표인 양 하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다. 자영업과 엽세 상인의 비중을 낮춰 한계상황의 자영업의 숨통을 틔워 줘야지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면 그 한계 상황은 계속된다.

따라서 제대로 제대로 된 안정적 직장을 공급하는 일이 자영업 보호에 우선 돼야 한다. 문제인이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큰 소리 친 기백은 어디갔나. 고용 숫자 줄어드니 싸구려 노인네 단기 일자리 늘려서 고용 감소를 감추려는 통계주도 고용정책은 이제 버려야 한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자영업 비중을 줄이는 것 또 한 필요하다. 차라리 이번 코로나 사태가 이러한 구조조정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자영업을 포기하고 직장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에게 구직 수당과 같은 한시적 지원을 하고 자영업에 남아 있겠다는 사람에게는 자영업 비중을 줄임으로써 숨통을 틔워 주겠다는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정규직 일자리 창출 계확이 동반 되야 하는 일이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정책의 방향이란 옳은 길로 가야지 틀린줄 알면서도 감정적 온정주의와 표에 아부하는 정책으로는 국가의 미래를 망칠 뿐이다.

문어벙은 제대로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