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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21 12:35
노무현 정부 시절 폭력시위 및 과잉진압에 대처하는 자세
 글쓴이 : 로적성해
조회 : 2,465  

썰전에서 이철희 소장도 얘기하던 부분인데 


하기 기사 본문 내용중

"공권력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 란 말이 와닿네요.
  

어느 정권에서든 폭력 시위는 문제 였지만  그 대처 자세는 각각 달랐단걸 아셔야 합니다,

지금 비록 반쪽자리라고 얘기하는 민주화 사회를 누리고 있는것도 

군정 시대에 폭력 과잉진압에 맞서 폭력 시위로 관철된 수많은 희생으로 얻었다는걸 잊고 있는것 같네요.

그렇다고 지금이 군정 시대도 아니니 폭력 시위를 용인 해서는 안되지만 시민에 대한 폭력 과잉진압은 더욱 

용인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관계자 처벌과 사과가 뒤따라야 할것 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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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적성해 15-11-21 12:36
   
     
바라기 15-11-21 14:13
   
시위도중 사망한


전용철 홍덕표 두 분의 사인이


경찰의 과잉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인권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발표...후에 사과 성명..



즉 노무현이 진상 조사 다 끝나고 나서 명백히 잘못이라 나오니

 사과한 것 입니다...

국민 여론이 무서워서


그것도 방패로 내리 찍어서 두명이나 죽은 사건입니다....


당연히 사과해야죠..

저런 일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다면...
     
바라기 15-11-21 14:18
   
만약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방패로 찍어 시위자들 죽었다면

그것도 2명이나 길거리에서

대통령 사과로 끝날까요??

아마 살인마 박근혜 하야하거나 탄핵해야한다고


매일 시위하겠죠...


그런데 노무현은 사과로 땡쳤네요...
     
바라기 15-11-21 14:21
   
노무현 정권에서

처음 차벽 도입하고

컨테이너 장벽 도입했고

살수차 동원해 물대포도 쏘고

방패 갈아 내리 찍으면서

시위진압했던거

문죄인이 제일 잘알죠...

그 당시 민정 수석하다 대통령 비서실장 했으니


그런데 지금 말하는 꼬라지 보세요..

문죄인 청와대 있을때 2명이나 시위자 죽여 놓고


지금 하는 태도는 나몰라...ㅋㅋㅋㅋ
          
로적성해 15-11-21 14:34
   
본글의 내용은 어느 정권에서든 폭력 과잉진압은 공권력이 해서는 않된다는 취지로 쓴글인데      편가르기 시전 하시네요,  님 댓글내용대로 얘기하면 님은  용산참사를 잊으신건가요?  아 님일이 아니라 누가 죽어 나가든 신경도 않썼겠죠? 허참,,,  그때  누가 하나라도 나와서 사과라도 했나요?  님이  자꾸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게 자칭 현 보수 꼴통들 하는짓이랑 같네요.
               
바라기 15-11-21 14:43
   
용산 참사가 경찰들이 방패로 찍어서 죽였나요???

진압 경찰들 억울하게 죽은건 기억에서 지우셨나요??

도대체 그당시 기억 없으세요??

사망자 5명(세입자 2명, 전철연 회원 2명, 경찰특공대 대원 1명)을 발견했으며,
 23명(경찰 16명, 농성자 7명)[7] 이 부상했다고 발표하였다.


사건 직후 용산경찰서는, 농성자들이 1월 19일부터 시위용품을 사용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는 다음과 같았다고 밝혔다.[15]

화염병 투척 : 농성건물 옆 건물 상가, 공가(1층 단독)에 화재 발생.

새총으로 유리구슬 발사 : 차량 파손, 경찰 채증요원 가슴 타박상.

검찰 발표에 따르면,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개, 염산병 40여 개, 쇠파이프 250여 개, 골프공 1만 개,

새총 20개, 1톤이 넘는 시너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다.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망루로 진입한 경찰 특공대원에게 던진 화염병의 불이

인화물질의 유증기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건 명백한 시위 난동자들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이고

오히려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일 아닌가요??
               
바라기 15-11-21 14:51
   
님은 공권력의 폭력 과잉진압이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내 생각은

오히려 공권력이 과잉진압보단 소극적 대응이 문제라고 생각되네요..

차벽 설치이유도 몸끼리 부딪치며 일어날수 있는 폭력적 상황을 피하기위해

고육지책으로 노무현 ,문죄인 때 만든 시위진압법이고

살수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예날처럼 백골단 나오고 방패 갈아 팬다면

시위대 쉽게 해산 시키겠고

닭장차에 가득 시위대 태우고 다닐수 있겠죠??

그런 짓을 지금하고 있나요??


한창 혈기 왕성한 경찰들이 시위대 무서워서 방패로 방어만 할까요??


이번 시위때 찍은 동영상들 보세요....
                    
로적성해 15-11-21 14:59
   
이런 님 댓글 자체가 제글의 취지에 부합되는 댓글이란겁니다. 용산참사에 경찰분들 피해 없다고 죽지 않았다고 제 댓글 어디에 적혀 있죠?  한심하네요. 님은 자신 프레임에 갖혀 글을 쓰고 있는것 같네요  폭력 시위나 과잉 폭력 진압 모두 피해자를 양산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시민이 더 클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그러므로 공권력은 본문 내용처럼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고 그 이후의 대처도 노 정권때 처럼 철저한 진상 조사 후 사과 라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 15-11-21 15:08
   
노무현때 방패로 2명 죽인것과

이명박때 5명 죽은것을 같은 것 처럼 님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다릅니다..

노무현때 일은 명백한 진압 경찰의 잘못이었고

용산 참사는 명백한 시위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에

님 말에 동의 못하네요..

용산 참사는 오히려 그당시 끼어들었던 전철연과 시위자들이

순직한 경찰과 화상으로 고통받는 경찰들에게

무릅 꿇고 사죄해야할일이지

경찰이나 정부가 사과할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로적성해 15-11-21 15:23
   
ㅋㅋㅋㅋㅋㅋ  세월호도 정부 잘못이 아니니 사과 할일이 없다던 일베 의견이 생각나네요.
본문과 다른 얘기를 하니 저도 다른 얘기로 해 볼께요. 용산 참사가 정부 잘못이 없다?  그 분들 옥상으로 올라간 이유나 과정을  뭐라고 생각하나요? 아무 이유 없이 옥상 올라가서 화염병 만들고 한줄 알겠네,, ㅋㅋ  시위하는분들 옥상이나 크레인에 올라간다는거 자체가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려 목숨 내놓고 올라 가는겁니다. 그런분들에게 강제 진압 하는건 결과가 예상된겁니다. 그 비슷한 예로 부산 동아대 사태가 있죠, 좀 되었지만 동아대 사태 아시죠? 그때 강제 진압결정해  경찰 의경 올려 보낸 놈들 아직 잘 살고 있을것 같은데 그때 불타 산화 하신 전의경분들은 지금 잊혀 지셨죠. 그리고 용산 사태가 또 발생했고 님이 보기엔 정부가 잘못한게 없어 보이나요?  님 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자유지만 님 같은 분을보니 무섭네요
                         
개독사기 15-11-21 16:00
   
폭력시위가 나쁘다고 그렇게 주장하더니...
노무현 때는 경찰 잘못이고 이명박 때는 시위대 잘못이고.

노무현 때 사건은  폭력시위 라는 원인이 조금도 없던가요
이명박때 사건은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라는 원인이 조금도 없던가요.

참 웃기는 이중성 입니다.
                         
로적성해 15-11-21 16:13
   
저렇게 현 정부 입장에서 당당히 댓글 다는게 지금 우리나라의  한 단면 인것 같아 씁쓸 하기도 합니다.  소위 콘크리트 들중 한명 일거라 자위해 봅니다.
                         
알럽뮤직 15-11-21 21:02
   
노무현 문재인은 잘못한일
이명박 박근혜는 잘한일

이걸 말하고 싶은거잖아요?
태상왕 15-11-21 12:41
   
쥐새기 정부시절 칼도 쇠파이프도 아닌 폭탄테러에 버금갈만한 정도의 가스통시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공권력을 보여줬었죠
     
로적성해 15-11-21 12:46
   
어느 정부든 간에 남이 얘기하는 그런  폭력 시위는 있어 왔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어버이 연합의 소위 가스통 시위는 유명했고 지금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죠. 최소한의 공권력이란 누가 정하는게 아니라  시민이 다치고 상처입지 말아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태상왕 15-11-21 13:03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요.  최소한의 공권력이란 누가 정하는게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이룰수 있게 정부편도 시위편도 아닌 법이 보장한 범위내에서 공권력이 중재자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전정권과 현정권은 시위 주체자가 누구냐의 따라 강, 약을 조절하기에 비판을 한겁니다. 

위법을 저지르면서 까지 강경진압을 했다고 한다면 노무현 처럼 그 주체자가 자신을 집권하게 만들어 준 개체들의 시위라도 원칙에 의해 실행했고 거기서 강경진압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법적인 면은 몰라도 노무현 처럼 대국민 사과문 발표하는 식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문제가 없지만 전현 정권 놈들은 원칙도 기준도 없이 내 편 아니면 무조건 짓밟아 누르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을 하달 받은 공권력(경찰)은 자신들이 법의 수호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딸랑딸랑 거리면서 서슴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진압을 하고 있기에 비꼬기 위해 위에 댓글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더욱 문제인건 그걸 사주한 정권 놈들이 죄의식도 전혀 없고 사법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책임을 피해 입은 사람들에게 묻는겁니다.

이 사건 일어나기 전에 일베충놈들이나 당시 야당(똥누리) 놈들은 힘없는 농민 죽였다고 온갖 비난을 해왔는데 이번에 피해자를 입은 농민은 같은 농민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폭도로 불리우는 불명예를 씌우고 있지요
               
로적성해 15-11-21 14:12
   
댓글 이해가 부족 했습니다  님 말씀대로  시민의 편이 아닌 공권력은 공공의 권력이 아니라특정 이익 집단을 위한 이미 사유화된 권력으로 변질 되면서 대다수의 시민을 적으로 돌릴수밖에 없을테고  시민이 다치고 죽어 나가도 무감각해 질겁니다.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 이기도 하죠.
너끈하다 15-11-21 13:06
   
노무현때 한미 FTA 체결할라고 하니 그당시 야당에서 농민 선동해서 고속도로 막고 시위했더니 노무현이가 국민이 원하지 않음 안 하겠다 했죠. 그 후 이명박이 더 안 좋은 조건으로 체결함.
미국소 수입도 광우병선동으로 국민들 건강 담보로 모험한다고 촛불집회가 되었죠. 그것도 이명박때 똑같이 실현함. 근데 이명박때 촛불집회는 좌빨. 빨갱이들이 되어있었음.
대통령 전용기 도입사업도 노무현때 해서 준비기간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이용할것이라고 했는데 나라재산 탕진한다고 반대. 근데 이명박때 바로 대통령 전용기 통과시킴.
그 외에 여러가지가 있었죠. 나라빚도 노무현때 조금 늘어났다고 나라 부도낸다고 언론에서 보도하더니 지금은 그 당시 3~4배가 넣어도 뭐 ㅋㅋ 이게 대한민국임. 폭력시위가 왜 일어나겠나요.
     
로적성해 15-11-21 14:18
   
민주주의 하에서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폭력성을 띄기도 하는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구국가도 여기서 자유로울수 없는게 그 반증으로 보고 있구요, 하지만 폭력 시위에 대한 대처는 6,29 선언이후 민주화 되면서 시민이 우선이 되는가 싶더니 어느순간 부터 정권마다 달라지는게 현 대한민국의 주소 같습니다.
처용 15-11-21 13:29
   
당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사죄를 하였지요.

적어도 너끈하다님 말처럼 시위 자체를 인정 안하고 빨갱이 몰이하는 정권이 여당 자칭보수들이죠.
좌파정권에서 곳간을 채우면 다시 빈털털이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 나라삼림은 엉망이고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아두는데 가계부채와 서민경제는 좆망인데 k할인데이? 같은 이벤트행사따위로 언플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마인드가 유신시대 마인드네요

단통법, 맥통법 등을 보면 누가 시장을 존중하는 자유주의 세력인지 모르겠네요.
대한민국식 자본주의는 결코 이러한 방향이 아닐진대 분배와 성장의 문제마저 색깔론으로 들이미는 저능아들이 있는한 서민들은 놀아나겠지요
     
로적성해 15-11-21 14:28
   
민주화 후 독재,친일매국 세력에 대해 제대로 된 단죄가 없었던것도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그만 이라는 의식도 형성되고 민주주의 필수덕목인 참여 민주주의가 결여되는데 한몫 했구요,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듯  아직 늦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정권이 바뀐다면 다가올 통일 시대 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한번 쯤은 독재 와 매국 친일에 줄서 있는 세력들에 대해 칼을 뽑아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예채은 15-11-21 14:44
   
그냥 장소 정하고 시위하면 안됌?굳이 사람은 때리고 시위하는것...그리고 경찰도 너무 오바하는것 같고...서로 싸이좋게 지네요ㅠㅇㅠ
     
로적성해 15-11-21 15:15
   
민주주의 사회에선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님 말씀대로 어느정도의 선이 필요한듯 하지만  소위 선진화된 서구 민주주의 사회도 폭력 시위는 항상 있어 왔으니 우리만의 시위 문화 및 진압 (?)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정권 마다 달라지니 문제라 보는 겁니다.
     
호태천황 15-11-21 21:16
   
님 말처럼만 하면 세상사 논란이 없겠죠...그러나 현실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최선을 찾아가야 하겠죠...
하지만 자유 민주주의란 이런 겁니다..
의무와 책임사이에서 바라보는 미묘한 시각차이로 여러개의 의견과 주장이 공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민주주의 자유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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