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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9-09-08 21:48
사문서위조 기소한건은...
글쓴이 :
수정아빠
조회 : 423
금요일 오후늦게라 법원이 처리못하고 월요일 결정남.
월요일에 기소올린거 승인안하면
검찰. 윤석열. 그냥 아웃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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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아빠
19-09-08 21:49
아마도 문통이 오늘 법무부장관 결재 안한거 내일 보고 승인할듯합니다.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아마도 문통이 오늘 법무부장관 결재 안한거 내일 보고 승인할듯합니다. 완전무결한 상태에서..
스핏파이어
19-09-08 21:49
자폭?ㅋㅋㅋㅋㅋ
자폭?ㅋㅋㅋㅋㅋ
검군
19-09-08 21:52
죄송하지만 기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ㅋㅋㅋㅋ
죄송하지만 기소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ㅋㅋㅋㅋ
대간
19-09-08 21:59
공소기각이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공소사실에서 사문서위조의 행사동기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않은 경우 공소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이라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크지않지만 공소사실에서 사문서위조의 행사동기 여부가 불분명하고 그로 인해 위법한 행위가 일어나지않은 경우 공소자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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