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다른 곳 안되면 수용”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서귀포시의 강정마을회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정을 제외한 해군기지 후보 지역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고, 다른 지역에서 입지선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하기로 총의를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절대 불가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다.주민투표에는 강정마을 19세 이상 주민 1100여명 가운데 648명이 투표에 참여, 해군기지 입지선정 재검토 요구에 492명(76%)이 찬성했다. 반대는 144표에 그쳤다.[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en.seoul.co.kr/news/newsView.php?id=20100819015008#csidx6e1b6100c901e9d872d47d023ebc9bb 
이건 반대하다 바뀐 마을 주민 의견이고
2010년 11월 15일,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이날 제주도의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주도와 의회, 강정마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발전계획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행정안전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우 지사는 전임 김태환 지사가 확정한 해군기지 건설방안을 반대해왔다.
제주도 지사 강정마을 지원계획, 의견수렴 거쳐서 해군기지 수용
2012년 7월 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강정마을 회장 강동균(당시 55세) 등 438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부와 강정마을 주민들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는 등 많은 갈등을 빚었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
법적으로도 문제없음.
할 거 다 했음 ^^
작성일 : 16-10-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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