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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8 22:03

친일파 재산 환수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

활인검심

친일파 그당시의 재산만 환수 하면 정말 형평성에 안맞는 다고 생각하는데

친일파들이 친일파 짓 할 당시 재산

+ 그들의 자식들이 불린 재산 50%
+ 그들의 자손과 결혼한 배우자가 불린 재산 25%

+ 그들의 손자대에 불린 재산 25%

이렇게는 해야 형평성에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들은 절대 자기 힘만으로 불린게 아니라

다른 출발점 상에서 출발하고 친일파 짓을 한 재산의 힘을 받은게 100% 확실하니까요

만약 정말 자손들이 자기 집안의 지원 하나 안받고 자기가 그냥 자수성가 한거면 받으면 안되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을겁니다... 없다고 보는게 낫겠죠

암튼 이정도는 되어야 공평하다고 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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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ㄱㄴㄷ 18-01-28 22:06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완전 회수는 불가능함 10년전에도 회수하려고 조사했는데 그때도 이미 상당수의 재산이 빼돌려져있었고 확실한 학인도 불가능했었음 당시 조사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함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거 같음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완전 회수는 불가능함 10년전에도 회수하려고 조사했는데 그때도 이미 상당수의 재산이 빼돌려져있었고 확실한 학인도 불가능했었음 당시 조사하던 사람들도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좋았을텐데 하면서 안타까워함 우리 현대사의 비극으로 남는 순간으로 가고 있는거 같음



		총명탕 18-01-28 22:09 우선적으로 친일빨갱이당부터 없어져야 시작이 될듯 합니다. 우선적으로 친일빨갱이당부터 없어져야 시작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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