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모독 발언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여야 3당은 세 의원의 출당·제명을 한국당에 공식 요구했고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의원직 제명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전두환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옹호한 발언은 보수·진보 이념 공방, 여야 정치 공방 정도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규정하는 등 망언을 쏟아냈다.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발언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신군부의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는 최악의 ‘헤이트 스피치’(증오발언)라는 점에서, 의원직 제명 움직임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제명을 포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한국당(113석)이 반대하면 불가능하다.

한국당 지도부는 ‘세 의원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에 “5·18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라며 “이미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끝없는 의혹 제기는 곤란하다”고 썼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5·18 희생자에게 아픔을 줬다면 유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일부 의원들의 발언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으나 정치권이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은 삼가야 할 것”이라고 해 논란을 자초했다. 헌정 파괴적 주장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규정한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만원씨 문제를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군요”라며 “지만원 문제는 해석이 아니라 팩트가 문제”라고 했다. “나치의 만행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반박도 나왔다.  

이들의 망언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이동욱·차기환 5·18 진상규명위원 추천 등 한국당 극우화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복권 움직임, 대선 불복 흐름, 한반도 평화 노력 부정 등 ‘탄핵 이전’으로 돌아가는 데 그치지 않고 ‘5공 시대’로 역주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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