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이제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국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작년 8월 공수처 설치법을 공동 발의했었다.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과 검사, 정부 고위직 공무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개혁보수신당도 공수처 설치를 약속한 상태여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중간 생략
지금 검찰이 또 하나 마나 한 자체 개혁안을 내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는데 국민이 또 속지 않는다.
2017년 1월 논설
한입으로 두말하기 있기 없기~?
조선일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