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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지 주민들에게 북으로부터 심각한 위험이
닥친다면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 할 수있다....땅땅땅..........
박ㄹ헤 정부......양승태 대법원..........ㅋㅋㅋㅋㅋㅋㅋㅋ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 직접 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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