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기본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이 생기면 생활에 필요한 수요와 남는 재화로 사치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됩니다.
그러한 수요를 밑바탕으로 기업은 투자를해서 공급을 하는겁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빈국시절 내수는 약할수밖에없는 구조였습니다.
빈국 시절에 최저생계비라는 기본치도 얻을 수 없었기때문에
내수중심으론 사치품이라는 고급산업을 육성이 불가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보호무역과 수출주도형 사업의 필연을 낳게했고
기본적인 통화완화정책으로 인플레가 조장되었습니다.
but 현재는 세계경기 침체 시기입니다.
세계의 수요는 극도로 줄었을때 내수경제주도 성장이 필연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내수로 전환하여 바로 성과를 보고있고 가까운 중국도 내수로 경제방향을 바꿔서 공황시기를 극복하려는 겁니다.
but 우리나라는 70년대 마인드를 못버렸습니다. 내수주도 성장의 필연은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존재하냐이고 소득 증대,복지증대가 내수의 가장 핵심입니다.
8년째 실질임금 동결, 기겁할만한 원화평가절하로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을 퍼부으면서
휴일을 만들어내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해봤자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않아서 소득으로 연결자체가 안되는겁니다.
이는 투자를 악화시키고 22%라는 법인세 인하는 남는돈이 투자로 안이어지고 금융이나 자산불리기 or 해외 이전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죠.
기껏 나온다는 경제 활성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저금리로 동반되는 담보대출식 활성화...
기업은 혁신과 생산기반을 만들지 않고 돈놀이를 하고
오히려 개인이 생산과 혁신을 해서 빌린돈을 갚는 기이한 현상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있습니다.
이런 공황시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최저임금을 올리며, 복지증대를 해서 하위 50%계층의 소득을 올려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기업 비정규직채용에 3조씩 꼴아박을돈으로 간단한 법만 통과시켜도 해결될 문제죠.
그놈의 신자유주의는 세계경기 호황시기로 돌아섰을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정부정책을 대기업과 담쌓고 서민들의 소득을 올려서 내수주도 일명 소득주도성장을 해야합니다.
수출주도형 성장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나 이것은 역으로 내수를 키우지 못했고 무관심했습니다.
세계경기에 너무 휘청거립니다. 지금이라도 제도 개선해서 유연해질 필요가 존재합니다.
세계경기가 회복되고 나서 대기업 주도성장으로 방향을 틀더라도 늦지 않는다는거죠.
작성일 : 15-11-1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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