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으로 문재인 후보님과 문답을 해보았습니다)
제 궁금증 : 공공부문81만개 일자리공약? 이중 공무원을 16만명 늘리실 계획이시라는데 국가재정에 너무 큰 부담 아닙니까?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작은정부가 좋다라는것은 잘못된 미신입니다.
제 궁금증 : 아뇨 아뇨 저도 정부가 작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공무원 늘리기에 반대한다고 해서 작은정부주의자인것은 아니죠. 전 그것보단 다른곳에 예산을 쓰는게 좋다는 생각이고, 이건 정부의 크기논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향후 5년간 취업난이 극심할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간동안 우리 청년들이 갈곳을 잃고 괴로워하는것보다는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면 이 어려운시기를 넘기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 궁금증 : 아무리 취업난이 극심하다해도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공무원 늘리기는 국민들 조세부담만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우리 공무원 숫자는 OECD평균에 한참 미달됩니다. 이걸 평균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올리면 연간 ??조원이 소모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건 전체예산에비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때문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는건 맞지않는 비판입니다. 이정도면 국민들에게도 큰 부담은 되지않으면서 취업난을 해결할수있는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제 궁금증 : 그건 단순하게 공무원 초임기준으로 계산하신거고, 상여금에 앞으로 인상될 연봉에 은퇴하고 수령하는 공무원 연금까지 계산한다면 미래세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수있습니다. 안그래도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미래세대들이 파산위기에 처해있다는 전망이 나오는판국에, 짜를수도 없는 공무원 늘리기는 좀 신중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OECD평균에 공무원숫자를 맞추려면 조세부담률도 OECD평균에 맞게 올려야하는것일텐데요?
예상되는 문재인 답변 :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자는것이고요. 공무원만 81만개 늘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방직 종사하시는분들의 심각한 인력부족, 해결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을 늘리면 우리 삶의 서비스질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국민 복지 증대차원에서도 좋은것이지요
제 의문점 : 그 단계적이라고 해봐야 임기5년동안 늘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건 문재인 정부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을지 몰라도 차기,차차기 정부에겐 큰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소방직등의 인력부족 해결해야한다는것 공감합니다만 말씀하시는 65만개의 수치는 너무 비대합니다. 그 외에 16만개의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가 좀 개선될지라도 국민들 피부에 얼마나 와닿는 복지이겠습니까? 혜택에비해 국민들 부담만 큰 정책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에서 새로운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직종이 아닙니다.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을받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직입니다. 우리가 석유가 나오는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미래성장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비스직을 86만개 늘리겠다는건 미래현실에대한 고민과 성찰이 너무 빠져있는 정책 아닙니까?
과연 문재인이라면 뭐라 답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