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청와대 청게는 정현식 판사를 판면하라는 청원이 빗발치는중
이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임 그게 아니면 앞으로 사법부 판사들에게 우리 문슬람이 돼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인가?
그리고 애초에 파면도 할수없음
판사는 임기가 10년임 그리고 제 계약을 해서 임기가 10년이 다시 시작되는 구조임 보통 재임용이됨
판사를 해임하고 싶으면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음 법조문 찾아보렴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을 파면할수도 없는 노릇이고
무슨 과거 유신시대도 아니고 유신시대로 회귀하라는 발상인가?
3권분립이 뭔지 함 찾아봐라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판단하는거란다
행정부 수장보고 사법부 공무원 짤라주세요라고 암만 그래봐라
무식한 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