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겠다”면서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편함’만 강조하지 않고 ‘경쟁체제’라는 대안을 꺼낸 점은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둘째, 문 전 대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개정은 전문가들이 제기해온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셋째, 문 전 대표는 “액티브X도 폐지하겠다”면서 “정부가 관리하던 모든 사이트에서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실행방안이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액티브X를 퇴출해야 하고 정부부터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5414
2012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대선후보 IT정책 공약평가
항목 |
박근혜 |
안철수 |
문재인 |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
기타 |
찬성 |
찬성 |
인터넷행정심의 자율규제전환 |
기타(*) |
찬성 |
기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할강화 |
반대 |
찬성 |
찬성 |
과도한 저작권규제 폐지 및 이용자권리 보장 |
기타 |
찬성 |
기타 |
공인인증제도 폐지 |
반대 |
찬성 |
기타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 강화 |
기타 |
찬성 |
찬성 |
1. 안철수 후보, IT정책공약 가장 혁신적이나 구체성은 미흡
안 철수 후보가 망중립성 보장, 통신요금 적정성평가 및 정보제공의무화,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 전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강화, 과도한 저작권 규제폐지와 이용자권리 보장, 공인인증제도폐지,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투명성강화 등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제안한 정보민주주의를 위한 7대 IT정책제안을 모두 수용하였다. 다만, ‘안철수의 약속’에서 발표한 공약이 간략한 형식이어서 공약의 구체성은 매우 미흡하였다.
2. 문재인 후보, 인터넷 자유국가를 외치면서도 세부 공약은 동떨어져
문재인 후보도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IT 정책제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공약을 보면, 문재인 후보가 선언한 ‘인터넷 자유국가’에서 다소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인터넷포럼과의 간담회에서 ICT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터넷 자유국가’를 약속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심의’에는 비판적이면서도 인터넷 행정심의를 반대하거나, 웹하드 등록제 등 한국에만 고유한 과도한 저작권 규제의 폐지도 수용하지 않았다. 또한 공인인증제도의 즉각 폐지에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후보가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한국의 IT정책이 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좀 더 전향적인 IT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다.
문재인후보 '안철수 엑티브X 공약' 수용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이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예비후보의 '액티브X 대체,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을 수용했다.http://www.ezy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40364
그후...
3년 만에 불씨 살리기… 김기창, 안철수를 만나다
김기창 교수 등 오픈넷 인사들은 당시 무소속이던 안철수 의원을 만나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안철수, 공감대 표시했지만 모호한 제스처
오픈넷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은 면담에서 공감대를 나타냈다. 그런데 직접인 지원의사를 밝히진 않았다. 안 의원은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뿐 아니라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lownews.kr/2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