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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1-22 22:11
전교조 교사 또 하나 걸렸군요.
 글쓴이 : 늘푸름
조회 : 91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38455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학교' 교사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북한 역사책 등을 인용해 자료집을 만들어 이메일로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교사 김모씨(45·여)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종북세력이 어린애들을 상대로 주체사상 교육을 할거라 생각하니 무섭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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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양 13-01-22 22:14
   
문제가 심각하군요...
니가카라킴 13-01-22 22:15
   
국가보안법을 유지시켜야할 이유이죠..
엄연히 현행법으로 처벌하는것이니까요..

교사가 마르크스서적이나 공산주의서적 같은 사상관련 서적 들고있다고 처벌할수있나요..
결국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할수밖에 없는것이죠..

분명히 잘못됀것이지만... 법이 없으면 처벌할수 없는게 법치주의 국가거든요..
족발차기 13-01-22 22:15
   
ㅋㅋㅋ 전교조 미췬 또라이 종북 교사들...
Noname 13-01-22 22:27
   
저 [통일학교] 자체가 국보법 위반자를 교사로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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