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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5-22 17:22

FTA ISD 독소조항 슬슬~ 발동

글쓴이 : 무장전선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46억7천900만 달러(약 5조1천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ISD를 신청했고,

최근 본격적인 구두변론을 하는 심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됐다.

사건이 ICSID에 등록되고 나면 중재인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이후 중재재판부가 구성되면 재판 기일과 절차가 결정되고,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이 이뤄진다. 국제중재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론스타 소송도 처음 제기된 것은 2012년 11월이나 첫 심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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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껀은 어찌 됐는지?

ㅁ

가카.. 절대 이럴일이 없으시다면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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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irit7 15-05-22 17:39 론스타 ISD건은 노무현 정부때 개정한 페이퍼 콤퍼니조항을 빠뜨린 한/벨 BIT가 문제입니다. 한미 FTA에는 페이퍼 콤퍼니 보호배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만수르 건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론스타 ISD건은 노무현 정부때 개정한 페이퍼 콤퍼니조항을 빠뜨린 한/벨 BIT가 문제입니다. 한미 FTA에는 페이퍼 콤퍼니 보호배제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만수르 건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까끙 15-05-22 17:49 론스타 외한은행사기 매각은 김대중 작품 론스타 외한은행사기 매각은 김대중 작품



		철학적탐구 15-05-22 19:30 아이쿠! 설마 ISD가 다같은 조약의 ISD로 알고있는건가?ㅋㅋㅋㅋㅋㅋ정게 수준 참 한심하군ㅋㅋㅋㅋ 이번 만수르 회사 ISD의 근거가 되는 조약은 2003년에 체결한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BIT)인데... ICSID에 제소의 여지를 준건 2003년 노무현 때인거지, 한미FTA랑 전혀 관련없다ㅉㅉ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 찾아보세요....팩트도 없이 애꿎은 명박타령하지말고ㅋㅋㅋㅋ 아이쿠! 설마 ISD가 다같은 조약의 ISD로 알고있는건가?ㅋㅋㅋㅋㅋㅋ정게 수준 참 한심하군ㅋㅋㅋㅋ 이번 만수르 회사 ISD의 근거가 되는 조약은 2003년에 체결한 한-네덜란드 투자보장협정 (BIT)인데... ICSID에 제소의 여지를 준건 2003년 노무현 때인거지, 한미FTA랑 전혀 관련없다ㅉㅉ 궁금하면 국가법령정보 찾아보세요....팩트도 없이 애꿎은 명박타령하지말고ㅋㅋㅋㅋ



		오나라 15-05-22 19:39 전번에도 말했는데.. 참.ㅋㅋ 대중무현이 알고나 까셈ㅋㅋㅋㅋㅋ 전번에도 말했는데.. 참.ㅋㅋ 대중무현이 알고나 까셈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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