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rit7 15-05-1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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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풍' 사건은 실체없는 해프닝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4637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한마디로 마이크로드림웍스 대표 한성기가 "총이라도 쏴달라 해야 할까보다"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고는 하나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며 실제적 요구도 아니고 총풍의 실체는 없는 것이라 이부분의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며 북한인사를 불법적으로 만난 것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한나라당 측의 특사이거나 지시가 있었다거나 총격요청을 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 처럼 얘기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