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요즘바빠서 거의 뉴스를 못봤는데,
FTA재협상요구는 공동조사위원회 꾸려서 실태조사 몇년하다보면 트럼프 임기 다 끝날때쯤 흐지부지 넘어갈수 있었던 사안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고있구요.
정말 미국이 손해를보고있는지 조사를해보자는 이유로 계속 시일만 끌고있는 중이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덥석 재협상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몰랐네요
무슨 이유라도?
한미 FTA에서 "개정"과 "재협상"은 크게 다릅니다. 개정은 양국간의 합의로만 내용을 수정할수 있지만
재협상은 미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진행할수 있구요! 요점을 정리하자면...
1. 미의회 : 경제정책과 합의를 미 의회 동의없이 독자적 폐기,변경하려는 트럼프의 의견에 반대입장
2. 한국 : 개정이 아닌 정식 재협상 카드로 국제적 명분과 양국간 마찰을 줄이고 트럼프를 압박
3. 트럼프 : 자국 보호무역을 기반으로한 강제적 내용 개정만을 요구하고 있으나 막상
한국이 재협상 카드로 나오면 미의회 동의가 필요하여 진행이 어려운상태.
이런 이유로 한동안 떠들석하던 한미FTA내용이 잠잠해진것이죠!
현재 한미FTA 부분은 트럼프 개인의 생각이지 무엇도 진행중인것은 없습니다.
진행되기도 쉽지 않구요! 또 혹자는 한국만 경제압력을 주는것 아니냐는 말을 하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독일,일본,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력이 가장 크구요 캐나다,멕시코등 주변국과도
마찰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냥 현재 트럼프의 똘기에 따른 국제 정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