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에서 걸림돌이 되던게 몇가지가 있었죠
첫번째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임
북한은 줄곳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했고 북미협정에서 주한미군철수를 전제조건으로 달고나왔음
그런데 블랙하우스에서 정세균장관이 했던 말데로 북한은 주한미군철수에 대해서 사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있지는 않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지
다만 당시 김정일이는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균형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때문에 철수까지는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연합훈련은 하지말아라..라는걸 원했었음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이는 지 애비보다 더 나가서 주한미군주둔은 물론 과하지만않다면 한미연합훈련까지 괜찮다는 시그널을 보냈음
즉,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했던 남북 또는 북미 회담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분에서 북한이 한발작 물러났다는것임
두번째 인권문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임.미국은 분명히 인권문제를 들고 나올것임.지미카터가 대통령이되면서 미국의 대외외교 기조의 핵심축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조로 많이 바뀌었음
그전에는 냉전에 바탕을둔 실리외교를 하면서 독재자도 냉전상황이나 미국이익에 합하면 같이 붙어먹었는데 카터가 대통령이되고나서 이런걸 지양하기 시작했고 대외정책기조의 축에 인권과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외교의 중요한 잣대는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가치가 됐음
이렇다보니 북한 인권문제를 미국이 거론하기 시작했고 주한미군이나 연합훈련과 같이 한반도 평화정책에 필요한 남북대화나 북미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됐던것임
즉, 미국이 북한에게 인권문제 개선안하면 대화따위는 없다고 입장을 고수하며 북미관계가 지지부진해있었던것임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음.트럼프는 인권보다 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임.그래서 북미대화가 성사될수있었던것임
만약 힐러리가 대통령이 됐다면 인권문제 개선하기전에는 대화없다라고 못을 밖아 북미회담이 이루워지기 힘들었을거라고 생각함.
다만 트럼프도 이번 북미회담에서 아무리 실리외교를 한다지만 미국의 핵심가치인 인권문제를 꺼낼수밖에 없을것임.
이때 북한이 한발 물러난다면 한반도는 그때서야 진짜 획기적으로 변화를 맞이할수있을거라고봄.
또한 만약 북한이 회담에서 핵포기하고 북미관계가 단순 평화협정을 넘어서 친미적 국가가 되고싶다라는 시그널만 준다면 미국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들에게도 어느정도 어필을 할수있다고봄
위키리스크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미국은 통일한반도를 원하지않음.통일한국은 새로운 강국의 부상을 뜻하고 단순한 강국이 아니라 하이테크에 중공업까지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인구1억에 부존자원까지있는 나라가 한껏 힘을 발산하면 미국이 콘트롤하기 힘들어질것이고 이는곧 한반도 통일이후 동맹관계나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할수도있기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이는곧 국익과 직결되기에 반기지않았던거지
그런데 북한까지 친미국가가 되고싶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주고 한국정부도 통일한반도에서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존재할것이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 통일한국이 친미국가로서 미국의 국익에 보다 큰 이득을 가져올수있다는 계산을 이끌어낼수있기에 통일을 우려하는 세력들에게도 좋은 시그널을 줄수있다는것임.
물론 이부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문제임.중러는 통일한반도에 주한미군이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봐에는 전쟁내서 분할점령하는쪽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놈들이거던
다만 북미대회가 순탄하게 흘러가서 평화협정까지 가게된다면 중러도 한반도에서 깽판칠 명분이 없기때문에 그냥 눈뜨고 당할수밖에 없게되겠지
여튼 결과적으로 인권문제가 최대걸림돌임.인권문제를 두고 미국이나 북한이 한발 물러나준다면 진짜 획기적인 상황이 올수있다고봄
작성일 : 18-03-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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