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은 얼마안가 탄환이 바닥날거라 예상하는 학자가

많다 특히 재도권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성은 인식하는데

근본적인 한국 경제구조의 손을 대지않는 다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빛바랜 정책이 될거라는 것이다

경기는 더욱더 침체되고 일자리축소 실업률은 늘것이다 진단한다.

장하준 교수는 제도학자로서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식 개발경제 모델은 현재에도 유효하는 입장이다

"반시장주의 구시대적 발상이다"많은 비난을 받지만 장하준 본인은 다름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반시장주의는 미국이다 ...미국은 뻔뻔한 국가다 미국은 자유시장을 외치지만

모든 신업정책과 자본은 미'정부에서 통제아래있다"미국은 불리하면 보호무역을 해왔다"

역설한다...

칼 폴라니 책을 번역한 홍기빈 교수는 현정부는 '정부'와 '민간 영역'을 구분을 못하는 멍청이다

이야기 한다.

신자유주의 그 자체만으로 보면 이윤의 극대화는 정당하다"그렇지만

자유시장주의 가 몰고오는 역효과를 오로지 시장에게만 모두 전가한다는 것이다

시장과 정부는 공생관계도 아니며 전혀다른 영역이라는 것이다

시장은 각,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분자들의 영역이며 정부는 공동체로서의

시민의 이익으로서의 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기관'이 '자유시장주의'를 내세우면서 세금을 절약하기위해 '무상의료기관'을  폐하고

'시장'에게 '공동체로'서의 이익을 요구하는것은 자기모순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시장의 관점이 아닌 '공동체'를 지키는 관점으로서 역활을 강조한다.

시장은 분자들을 잘개 잘개 쪼갠다..공동제는 사회적집단이며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정치와 경제영역을 초월한다 정부는 커뮤니티 영역안에서 역활을하고

시장의 질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다...

사회를 파괴하는 신자유주의도 반대하지만 정부가 신자유주의 첨병역활은 더욱더 반대한다는 것이다.

홍기빈도 한국 경제 시스템의 질적변화없이 4산업 혁명은 오지않을것이라 진단한다.

이유는 대기업위주인 우리 산업구조와 대기업. 중소기업. 하청으로 이어지는 수직적구조 아래서

수평적 위치에서의 자유롭고 새로운 산업적 발상은 오지않을것이라 본다

더욱더 대기업은 지배구조를 강화하 기위해 계열사 주식을 살것이고 r & d 투자는

안할것이라 본다.해도 조금만...

신자유주의가 가저오는 환상은 시장이 스스로 시장의 질서를 재편한다 생각하지만

시장안에서 저마다 자기질서를 고집하기에 정부의 권력이 필요한것이다.

대기업을 예외로하는 정책과 오로지 중소기업만을 목표로하는 경제정책 세금으로 보완하는 정책은

미봉책일뿐이다.